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최순실 의혹' 공범 박 대통령, 헌법 위반하고도 헌법상 권리로 불기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야 모두 "즉시 탄핵".. 논의 본격화 예고

[뉴스핌=송의준 기자] 검찰이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의혹의 공모관계로 적시하면서 정치권에서 박 대통령 탄핵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검찰이 공모를 인정해 박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여론이 더 악화하고 하야나 탄핵요구가 더 빗발칠 수밖에 없어 최근 ‘강공 모드’로 전환하던 청와대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이날 박 대통령이 최순실 사건에서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기소한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 설립을 기획하고 대기업들에 자금 출연을 직접 요구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되면서 박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봤다.

특히, 박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단독 면담 후 안 전 수석에게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7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진행상황을 챙겨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검찰의 공소 내용대로라면 ‘최순실 게이트’가 아닌 ‘박근혜 게이트’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 불러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검찰은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기소는 불가능하지만, 수사는 계속하겠다는 의지다. 박 대통령은 이제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돼 검찰수사를 받게 된다.

19일 오후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하는 4차 '2016 민중 총궐기 대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렇게 불소추특권 때문에 박 대통령에 대해 당장 기소는 불가능하지만, 헌법을 수호해야하는 대통령이 이를 명백히 어기고도 헌법상 권리 뒤에 숨어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누구보다 헌법을 가장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이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이미 청와대가 국정운영 주도권을 상실한 상황이지만, 검찰 공소장 내용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장 검찰 공소가 발표되자 문재인,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등 야권 대권주자 8명은 이날 ‘비상시국정치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해 탄핵 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민적 퇴진 운동과 병행해 탄핵 추진을 논의해 줄 것을 야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

새누리당 비주류도 비상시국위원회를 열고 "국회가 탄핵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진석 원내대표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두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면 헌법에 규정된 만큼 책임 있는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한광옥 비서실장과 참모진 전원이 출근해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오후엔 정연국 대변인이 검찰의 공소내용에 대해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으로 거듭된 사상누각"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서울에서만 100만명이 넘는 촛불집회가 열린 것에 이어 19일에도 전국에서 100만명이 운집하며 박 대통령 하야를 요구한 상황에서 이날 검찰 공소는 이런 민심에 불을 더 지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사진
"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