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청문 요청서 이번주 제출…"청문절차 조속 진행돼야"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2일 청와대가 새 경제사령탑 수장인 경제부총리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내정했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경제 컨트롤타워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선 한국경제의 위기신호가 심상치 않은 만큼 임종룡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정부 부처 및 금융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번주 임종룡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사실상 '올스톱' 상태지만 경제팀 혼선은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가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로 보내면 국회에선 청문회 개최 여부와 날짜 등 최종 조율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작년말 경제 사령탑에 내정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느라 3주가 지나서야 취임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인사처에서 인사청문회 관련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주에 청와대에서 (임종룡 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로 인사청문회 날짜를 잡든, 거부하든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인사청문회 개최 여건은 녹록치 않다. 현재 야권에선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청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 총리 지명 절차를 문제삼으면서 야3당은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를 비롯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종룡 내정자는 금융위원장 업무 뿐 아니라 경제부총리 내정자로서의 업무도 같이 챙겨야 하는 상황이다.
임 내정자는 지난 주말부터 사실상 경제부총리 행보에 나서 가계부채·금융시장 등 국내외 불안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국책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지난 주말엔 기재부 경제정책국, 국제금융국, 세제실, 예산실 등 담당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주엔 민간연구소 기관장들과의 미팅도 예정돼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안정화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동시에 임 내정자는 이날 금융위원장 자격으로 서울 정부청사에서 '긴급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국내 '최순실 게이트'에 더해 '트럼프 리스크'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긴급 점검회의에서 임 위원장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여리박빙(如履薄氷)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여리박빙'은 얇은 얼음을 밟듯 몹시 위험하다는 뜻으로, 우리 경제가 살얼음판을 걷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뜻이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금융연구원장,자본시장연구원장, 보험연구원장 등 금융권 대부분 수장들이 참석했다.
최근 대내외 여건상 자칫 '리스크 관리'에 작은 빈틈이라도 생기면 경제와 금융시스템 전체가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선 경제팀 컨트롤타워 부재가 지속될 경우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따로 떼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총리 임명과 달리 경제부총리와 장관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김태준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전 금융연구원장)은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제일 바람직한 것은 대통령과 여야 합의를 통해 거국내각 국무총리가 (경제부총리를) 제청하는 것이겠지만, 총리문제는 거국내각을 통해 총리 임명절차를 밟더라도 경제부총리 만큼은 인사청문회 절차를 진행해서 여야가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절차상 다소 매끄럽지 않더라도 경제부분은 경제부총리에 맡기고 권한과 책임을 줘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경제부총리가 모든 책임을 지고 간다고 한다면 야당도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서 (내정자가) 위급한 경제상황을 잘 끌고갈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