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운영위, 청와대 국감…우병우 불출석에 여야 공방

기사입력 : 2016년10월21일 13:19

최종수정 : 2016년10월21일 14:28

"국회 무시하는 것…동행명령장 발부해야"

[뉴스핌=장봄이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청와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지난 19일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결국 국감장에 나오지 않아 여야 공방이 가열됐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10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등이 출석한 가운데 국감을 개최했다. 하지만 국감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우 수석의 불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 수석의) 불출석이 여야 합의로 양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석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관련 증인이 출석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법에 의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라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주장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국민스타인 우병우 수석이 불출석 사유서만 하나 내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우상호 대표가 제안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률적으로) 현재 우 수석이 불출석한 것에 정당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개인 의혹인데 여기서 (그 문제) 다루기 위한 핵심증인인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간사 간에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후에도 동행명령권 발부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주장이 한 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결국 정진석 운영위원장은 "이렇게 하면 여야 공방에 끝이 없다. 불출석 사유서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다툼이 되풀이 될 뿐"이라며 "이 부분은 여야 3당 간사인 김도읍, 박완주, 김관영 의원 등 세 분이 잠시나가서 충분한 협의를 해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