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방글 기자] 정부가 추가로 4개 기업에 대한 기업활력법 계획을 승인했지만, 공급과잉 해소라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이스틸(철강)을 비롯해 리진(조선기자재), 보광(섬유), 신성솔라에너지(태양광셀) 등 4건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

앞서 산자부는 한화케미칼(석유화학)과 유니드(석유화학), 동양물산기업(농기계제조) 등 3곳에 대해서도 기활법을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활법 승인 기업은 총 7개로 늘었다.

산자부는 이번에 기업 4곳에 대한 기활법 승인이 이뤄진 만큼 사업재편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이스틸의 사업재편으로 강관 공급과잉이, 리진의 사업재편으로 전기용접강관 과잉공급 개선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섬유와 태양광셀 시장에 대해서도 같은 효과를 기대했다. 더불어 기업적 측면에서도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업 및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어서 공급과잉 해소라는 목적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활법, 일명 원샷법의 본래 취지는 ‘공급과잉 해소’였다.

하지만 원샷법 적용 1호 기업인 한화케미칼과 유니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신청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에 그쳐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다.

강관 시장의 경우도 현대제철과 세아제강 등 대기업이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이스틸은 국내 생산의 6% 생산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전기용접강관의 경우 하이스틸의 생산 비중은 국내 전체 생산량의 3.5%에 그친다. 세아제강 57만5000t, 휴스틸 53만t 넥스틸 53만t, 현대제철 52만t 생산량에 비하면 하이스틸의 생산량은 19만7000t으로 미미한 탓이다.

조선업계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기활법 승인이 난 리진은 연간 매출액이 105억원에 그치는 중소기업이다.

전세계적인 발주량 감소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조선업계에 빛이 되기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은 “기업활력법을 활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으니 긍정적”이라면서도 “대기업이 기활법을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 외에도 “단 한 개 기업, 한 개 품목의 효과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곳에서 기활법을 활용하고 있어 공급과잉 해소에 도움이 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