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예금자보호 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상향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곽 사장은 13일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예금자보호 한도를 올릴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2001년부터 오랜 기간 같은 한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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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김관영 의원실> |
현재 은행 등이 문을 닫아도 5000만원까지는 예금을 보장해준다. 이 한도는 2001년 법 재정시 국내총생산(GDP) 등을 고려해 산출했다. 현재 GDP는 당시의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예보 사장이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점도 지적받았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거시경제금융회의에는 예보 사장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예보를 하위 집행기관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고 금융위기방어시스템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곽 사장은 "금융시장의 안전망 관리 차원에서 기관 간 공조가 중요하다"며 "세계적 추세는 금융안전망과 관련된 모든 기구들이 협의에 참여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