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무역장벽 해소로 한류콘텐츠 등 수출확대 계기
"재정보강으로 경기지탱...파업 당장 철회해야"
[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2013년 6월부터 논의돼 온 WTO 복수국 간 서비스협정(TISA)이 당초 목표대로 연내 타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TISA는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멕시코 등 전세계 서비스교역의 70%를 차지하는 23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존 1995년의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보다 한층 높은 서비스규범이다.
유 부총리는 “개도국의 서비스무역장벽을 해소함으로써 해외 서비스시장이 확대되는 것인 만큼, 한류콘텐츠·의료·건설서비스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지는 분야에 대한 수출 촉진기반을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ISA 뿐 아니라 환경상품협정(EGA) 등도 추진되면서 기존에 각국 고유 권한으로 인식되던 환경, 서비스 등 국내제도가 국제 통상규범의 영역으로 편입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러한 글로벌 통상환경의 지각변동에서 기회와 리스크 요인이 병존하고 있는 만큼 우리경제는 근본적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여건을 조기에 마련해 우리경제를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통상환경과 관련 그는 “지난 9월말 WTO는 올해와 내년의 글로벌 교역량 증가율 전망치를 대폭 하향조정했고, IMF도 저성장의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변화로 글로벌 교역 축소가 구조화, 장기화되고 있다고 경고하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세계경제는 브렉시트, 보호무역주의 등 경제적 내셔널리즘(Economic nationalism)이 확대되는 반면에 신(新)통상체제와 신통상규범 수립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통상환경변화와 관련 보호무역주의 대응 강화, 유망 신시장 진출을 위한 통합 지원, 신통상규범에 대한 주도적 대응이라는 세가지 축에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특히 “추경 등 재정보강 집행으로 경기를 보완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북핵도발,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다”면서 “이렇게 엄중한 경제여건 하에서 자동차-철도 등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 회복 모멘텀이 더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화물연대, 공공기관, 자동차 업계 노조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일터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