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새 200조 폭증, 2020년 800조 육박
혈세로 갚아야 할 채무비중 상승세
경기침체 지속되면 나랏빚 더 늘어날 듯
[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국가채무의 질(質)이 악화하고 있다. 적자성 채무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이 채무는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해서 갚아야 한다.
뿐만 아니다. 양(量)도 늘어날대로 늘어났다. 2010~15년 사이 200조원 가까이 폭증했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47조원 증가한 638조5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추경안 편성 때보다 7000억원 상승했다. GDP 대비 39.4%로 지난해보다 1.5%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국가채무는 2017년 682조7000억원(GDP 대비 40.4%), 2018년 722조5000억원(〃 40.9%), 2019년 756조8000억원(〃 40.7%), 2020년에는 800조원에 육박한 793조5000억원(〃 40.7%)이 될 전망이다.
자료 : 기획재정부 |
추경 편성 때는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 40%로 정점을 찍은 뒤 30%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최근 국회 제출한 2016~2020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또다시 수정됐다.
국가채무 증가율은 다소 둔화할 전망이다. 2017년 전년대비 6.9%, 2018년 5.8%, 2019년 4.7%, 2020년 4.8%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부채는 OECD 국가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과 저출산·고령화, 통일비용, 공기업 부채 등 중장기 재정위험을 감안할 때 국가채무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속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이 국가부채 관리에 걸림돌이 되는 현실이다. 경기침체 국면이 언제 반전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적자성 채무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졌다. 이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어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
올해 적자성 채무는 368조7000억원(전체 국가채무 대비 57.7%), 2017년 397조5000억원(〃 58.2%), 2018년 423조3000억원(〃 58.6%), 2019년 448조5000억원(〃 59.3%), 2020년 471조8000억원(〃 59.5%)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전체 부채에서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부채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자료 : 기획재정부 |
반면 융자금이나 외화자산 등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해 별도의 재원조성없이 자체 상환 가능한 금융성 채무의 비중은 올해 42.3%에서 2020년 40.5%로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적자성 채무 증가에 대해 “경기회복을 통한 세입확충 및 세출절감 등 재정개혁을 추진해 (국채의) 연간 발행규모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