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더욱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을 보지 못한다'는 옛 말이 있다"며 "당장의 현안에 매달려 다가오는 위험요인을 간과하거나 미래에 대한 준비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우리 재정에 주는 의미가 크다"면서 "우리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지, 통일 등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해 강력하고, 일관되며, 지속적인 재정개혁으로 재정여력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 국제행사 통제를 강화하고,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사를 개최하는 지자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행사 유치 시 지방의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총사업비 관리, 국고지원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토록 했다.
사후관리비용(Life cycle cost) 심사를 실시해 사업타당성도 더욱 심도 있게 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장 등의 무분별한 신축을 제한하기 위해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신축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지원은 원천적으로 제한해 나가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재정의 건전성에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힘을 모아 중장기적으로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보루'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촌경제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전략 등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먼저, 농촌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정부는 '생산-가공-유통-관광'의 전 과정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산업화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구조적 공급과잉 품목에 대해 생산기반 신규조성 중단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농협 등에 대한 위임·위탁 강화로 재정투자의 성과도 제고할 계획이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신설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자본의 참여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는 획일적 지원에서 맞춤형 지원으로, 지원 대상에 있어서도 농업에서 농촌 중심으로 투자방향을 전환해 농업체질을 개선하고, 농촌경제의 활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8월 20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인 수출은 앞으로 회복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중점과제를 선정해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 관련 사업들을 통합·연계하고, 정책 수요자인 기업이 실제 필요한 서비스와 원하는 지원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수출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은 해외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수출기업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방향을 수출기업 육성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