뮬류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위한 규제개력 시급
[뉴스핌=황세준 기자] 경영계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예고에 대해 '기득권의 이기주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경총은 6일 '화물연대의 불법 집단행동 예고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오는 10일로 예고된 집단 운송거부로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 <사진=뉴스핌DB> |
경총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철도노조의 파업 장기화 등으로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는 1.5t 미만 소형 화물차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운송거부를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003년과 2008년 물류대란에 버금가는 파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어 가뜩이나 힘든 우리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또 "화물연대는 이번 투쟁을 화물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당한 투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물류차질에 편승해 기득권을 보장 받으려는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운송시장은 소형화물차 부족현상이 심각해 물류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화물연대는 정부의 규제 개혁이 자신들의 경쟁을 강화시켜 운송료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어 "화물연대는 개인 사업주인 화물차주로 구성된 단체로 노동조합이 아니다"라며 "개별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단 운송거부 투쟁에 나서는 것은 업무방해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경총은 화물연대가 운송거부 투쟁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데는 정부가 물류대란을 의식해 화물연대의 부당한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해 왔기 때문이라며 이제라도 정부가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물류 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