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뉴욕전망] 미 고용·대선토론 주목

기사입력 : 2016년10월02일 22:40

최종수정 : 2016년10월02일 22:41

도이체방크 발 위기 사태 우려는 옅어져

[뉴스핌=이고은 기자] 이번 주(10월 3일~7일) 뉴욕 증시 투자자는 미국 9월 고용보고서를 비롯해 이어지는 대선 토론에 주목한다. 도이체방크 발 위기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었지만, 앞으로도 추이를 주의깊게 지켜봐야 하겠다.

뉴욕 3대 지수 추이 <자료=배런스>

지난주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도이체방크 파산 우려가 강해졌다가 완화되며 은행주를 중심으로 변동장세를 보였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감산 합의로 유가가 상승하자 에너지주는 강세를 보였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주간기준 0.17% 오른 2168.27에 마감했다. 지난 8월 15일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2190)보다 2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주보다 0.26% 높아진 1만8308.1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0.12% 오른 5312.00에 마쳤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크리스 하이지 자산 및 투자 관리 부문 최고 투자 책임자는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견고한 실적들이 발표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뉴욕 증시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10월에는 더 많은 리스크가 있다"는 경고를 덧붙였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연말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도이체방크의 재무건전성이 투자자들이 평가해야할 핵심 우려 사항들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도이체방크가 제2의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를 일으킬 것이란 우려감은 지난 주초에 비해 옅어졌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도이체방크 주가는 지난달 29일(지난주 목요일) 최대 24% 떨어졌으나, 30일(금요일) 도이체방크가 내야할 벌금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14% 급등했다. 프랑크푸르트 증시에 상장된 도이체방크 주가도 금요일 하루동안 6.4% 올랐다. S&P500지수에 상장된 은행주도 도이체방크와 함께 목요일 급락했다 금요일 급등했다.

미국 법무부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관련 파생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도이체방크에 부과한 벌금은 당초 140억 수준이었으나, 지난 30일 AFP통신은 도이체방크와 미국 법무부가 54억 달러로 낮추는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상 시기에 대한 힌트는 이번 주 금요일(7일) 발표되는 9월 고용보고서에 담겨 나올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9월 미국의 일자리가 17만1000개 추가되면서 직전 8월의 15만1000개 증가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업률은 4.9%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민간부문 시간당 임금은 전월보다 0.3% 오르고 전년대비로는 2.6%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TD 증권 애널리스트는 "강한 임금 상승률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전망에 자신감을 불어넣고, 연말 금리인상 기대를 유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미국 대선 첫 번째 TV토론은 8000만명의 시청자가 지켜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주에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개 토론 일정이 잡혀있다.

오는 4일(화요일)에는 마이크 펜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와 팀 케인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맞붙고, 오는 9일(일요일)에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세인트 루이스에서 두 번째 TV토론을 가진다.

이외에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가 6~7일,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 연례 총회가 7~9일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IMF의 반기 세계경제전망(WEO) 1부는 4일 오전 9시(미국 동부시각) 발표될 예정이다.

일본은 주초에 발표되는 일본은행(BOJ)의 단칸지수가 주목 대상이다. 중국 시장은 국경절 연휴로 한 주간 쉬어간 뒤 다음 주에 열린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