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26일로 예정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국정감사가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결국 파행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새누리당이 불참해도 27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감은 강행한다고 밝혀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홍근 미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오후 3시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지만 새누리당의 불참 의지를 굽히지 않아 불가피하게 미래부 국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신상진 미방위원장(새누리당)이 박대출 새누리당 간사를 통해 협의 의사를 전달해왔지만 국감 진행 여부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내일 방통위 국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수 교체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국회법과 선례에 따라 야당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연기가 확정되면서 미래부 국감은 여당과 야당, 미래부 및 산하기관 등이 일정을 재논의해 추후 다시 진행된다. 하지만 주요 관계자 참석과 증인요청 등 세부 단계에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 졸속 국감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래부 국감의 경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과 창조경제, 통합방송법, 유료방송 활성화 방안 및 최근 경주 지진으로 화두로 떠오른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 민감한 현안들이 많아 논란 확산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경진 국민의당 간사는 “국감 파행의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며 “연기로 불편을 겪은 모든 분들에게 사과를 전한다. 필요한 경우 서면질의 등을 활용해 국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주말 야3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자 이에 반발해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던 새누리당은 이정현 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까지 무기한 단식에 나서는 등 공세를 높이고 있다.
20대 국회 첫 국정에 새누리당이 불참하면서 미방위 등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개회조차 하지 못했으며 야당위원장 상임위 역시 원활한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새누리당이 정 의장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며 보이콧 철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어 27일 국감 역시 파행 또는 반쪽국감을 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