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음성적 현금거래 통해 소득탈루 방지 강화해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매년 전문직을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가 크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1년 대비 2015년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추징금액이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1~2015년 고소득 자영업자 3745명에게 탈세액 2조3884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596건 3632억원, 2012년 598건 3709억원, 2013년 721건 5071억원, 2014년 870건 5413억원, 2015년 960건 6059억원 등으로 매년 조사건수와 추징 금액이 늘고있다.
특히 2015년은 메르스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병·의원에 대한 세정 지원의 일환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해 전문직 자영업자 세무조사 건수가 209건으로 전년대비(270건) 61건 줄고, 부과세액도 481억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추징금액은 대폭 늘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음성적 현금 거래 등을 통한 소득탈루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확대하는 한편 성실 신고 지원을 확대해 신고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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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