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찬강연서 야당 정면 겨냥…법인세 인상 반대 등 입장
[뉴스핌=황세준 기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를 '기득권'이라고 표현하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법인세 인상 등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기업을 옥죄선 안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 대표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강연회에서 "국회는 국민들이 위임해 준 것보다 훨신 큰 기득권을 갖고 절대 놓으려 하지 않는다"며 "그걸 놓으려 하는자는 '저XX 혼자 국회의원 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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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사진=대한상의> |
그는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국회의 실상은 10%도 안된다"며 "국민들이 국회 실상을 다 안다면 틀림없이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원 300명 중에 299명은 행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의 문제를 모르고 예산서를 읽을 줄 하는 의원은 30명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예산심의 보면 태반의 의원들이 사드나 지진, 또 다른 쟁점 가지고 질의 시간을 다 쓰고 예산을 좀 들먹인다고 하는 의원도 태반이 지역구 얘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은 법안 제출하고 예결산 심의 확정하는게 기본인데도 이 두가지가 허술하게 돼 있다"며 "국민들의 먹고사는 법안, 경제법안, 안보법안 등에 대해 국회가 당리당략으로 발목잡고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 규제강화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규제를 개력해야 한다는 대통령과 당의 굳건한 신념이 있고 노동법 개정에 대해 분명히 입지를 갖고 추진 중인데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 정권 들어와서 규제개혁 정말 어렵다. 늘 정부에서 규제개혁 법을 제출을 하지만 야당이 안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별도의 사무처를 신설 해서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해 나가겠다"며 "규제를 계속 하려는 부처나 행정기관에 대한 감찰 권한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야당이 집권했을 때 법인세를 인하해놓고 지금 와서는 거꾸로 인상을 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법인세 인상은 새누리당에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하며 막아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기업인들이 그나마도 기업하기 싫은 나라가 되는 것은 막아야겠다는 입장"이라며 "기업인들을 죄인 취급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권력투쟁의 대상으로 여기는 정치와는 다른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