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교부, '김영란법' 시행 맞춰 여권 조기발급 제한

기사입력 : 2016년09월25일 19:47

최종수정 : 2016년09월25일 22:07

재외공관 제공 차량·통역·만찬 지원도 최소화
외국정부·국제기구 외교활동 공식행사는 예외

[뉴스핌=이영태 기자] 외교부가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여권 조기 발급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재외공관을 방문하는 국정감사단과 본국 고위급 출장단 등에게 관례적으로 제공하던 각종 편의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여권과 비자 문제에 있어 빨리 발급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왔는데 앞으로는 제한된다"며 "여권의 경우 인·허가 등 요건을 정해놓고 신청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빨리해달라는 (요청) 받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기 발급 요청이 부정청탁에 해당 않는 것으로 본다"며 "아주 긴급한 인도적 사유, 특별한 외교적 목적 등의 사유가 없으면 여권·비자 조기발급 요청은 부정청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청탁"이라며 "인사에 있어서 (부정청탁 금지) 엄격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재외공관이 준수할 각종 활동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차량 등 업무상 편의 제공과 식사 등은 현지 여건에 맞추되, 업무 수행에 있어 꼭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만 제공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본국에서 고위 대표단이 출장을 나왔을 경우 차량은 지원하지만, 차량을 추가 임차할 때는 (출장단이) 돈을 내야 한다"며 "통역도 지원할 수는 있지만, 통역 비용은 해당 기관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관에서 (출장단) 오·만찬을 주최할 수는 있지만 1급 이하 공직자가 수석대표인 경우 꼭 필요한 경우 1회 주최할 수 있고,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경우에도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국감단 재외공관 감사시 제공해온 편의와 관련해선 "국감단이 재외공관 감사를 나갈 때도 원활한 감사 활동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은 가능하나, 추가 필요차량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국감단이 내야 한다"며 "숙소 예약은 요청에 따라 해주겠지만, 모든 지역에서 감사단에 대한 오·만찬 식사 제공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지, 험지에서 감사할 경우 현지 식당의 위생상태 등을 감안해 관저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실비로 정산해서 돈을 받을 것"이라며 "국감단이 현지 교민 등과 간담회를 요청할 경우에도 관저를 빌려주되 식사 비용 등은 전부 실비로 정산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외교부는 각종 외교활동과 행사 주최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이 당국자는 "외교활동 공식행사는 외국 정부·공공기관·단체 또는 국제기구 등을 대표하거나 위임받은 곳에서 자체 예산으로 주최하는 행사"라며 "외교활동 공식 행사는 '식비 3만원' 가액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허용 가액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행사에는 청탁방지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불가피한 외교활동 말고는 다른 모든 식비는 3만원 이내에서 하라는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해외 주재 외교관들의 경우 주재국 물가와 관계없이 기준가액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