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김영란법은 국민 염원, 한우 선물 미풍양속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기업 CEO 대상 조찬강연

[뉴스핌=황세준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기업 CEO들을 상대로 특강을 했다.

성 위원장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CEO 조찬강영회에 강연자로 나섰다. 그는 오는 28일 시행되면 기업 등 국가경제에 11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틀린 얘기"라고 일축하며 당위성을 역설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대한상의>

그는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펜싱 국가대표 박상현 선수의 동영상을 보여주며 "반복된 훈련과 노력이 중요하는 생각을 떠올렸다. 반부패, 청렴, 윤리경영도 결국 반복훈련을 통해 조건반사적으로 습득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그러면서 "권익위는 매년 우리 사회가 어떠한지 조사를 하는데 국민 59.1%가 부패하다고 지적해 10년전에 비해 달라지지 않았다"며 "지금 우리나라는 기업 효율성 48위, 회계 및 감사의 적정성 61개국 중 꼴찌"라고 지적했다.

또 "25년간 검찰서 일을 하다 4년 반정도 을의 상황을 경험했는데 민간 부분이 윤리경영에 충실하지 않다. 컴플라이언스 자랑하는 기업에서도 현장에서 수천만원이 오고 가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한 바 있다"고 전했다.

성 위워장은 아울러 "왜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나 억울할수도 있는데 청탁금지법은 대단히 현실론적인 것이고 지긋지긋한 학연지연, 연고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발표되면서 한우선물, 굴비선물 몇개만 넣고 어떻게 선물을 하느냐, 미풍양속이 사라진다는 지적들을 하시는데 그게 언제부터 미풍양속이었나, 선물의 얼글을 한 이상한 것이다. 거품들이 이제 사라질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기업 홍보실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9.28 해방 만세만세 문자를 보내오고 있다"며 "한경연에서 1년간 직접적 피해가 11조6000억원이 발생한다고 보고서를 냈고 이 숫자자 많이 인용되고 있어나 정작 전체 법인이 사용하는 접대비가 43조6800억원이라는 보고서 앞부분의 예기는 빼먹고 있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법 시행이 7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현실을 외면한 이상론이다, 윤리로 다뤄야 할 부분을 왜 법으로 처벌하나는 논의들이 진행 중인데 어제 기준으로 72.8% 국민이 찬성하는 이 법은 현실론이다. 청탁하지 말고 공짜밥 먹지 말고 공짜골프 치지 말아라, 애매하고 의심스러우면 더치페이 하라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성 위원장은 담배를 버스 안에서 피우고 정치자금 안주면 큰일나는 것 처럼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다. 처벌이 투려워서가 아니라 이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생각을 갖고 의식에 내재화 됐으면 좋겠다. 이 법으로 제재받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서 사문화 됐으면 좋겟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 위원장은 이날 질문은 받지 않았다. 강연 이후 취재진에게는 "김영란법이 아닌 청탁금지법으로 불러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무슨 이유인지 김영란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