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통일부는 1일 2017년도 예산을 남북협력기금은 지난해보다 20.2% 감액하고 일반회계는 2.0% 증액한 1조253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전날 내년 예산안을 전년 2조1393억원보다 4.0% 증가한 2조2255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통일부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49억원이 증액된 2479억원이다. 이중 사업비가 지난해보다 1.4% 증액된 1963억원이며, 인건비 424억원과 기본경비 92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남북협력기금은 지난해 1조2593억원에서 2542억원(20.2%) 감액된 1조51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사업비가 1조12억원, 기금운영비가 39억원이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은 지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1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금 사업비 내역을 보면 대북인도지원이 6802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협 2613억원 ▲개성공단지원 347억원 ▲사회문화교류지원 144억원 ▲이산가족교류지원 61억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45억원 등이다.
일반회계 사업비 1963억원 중에서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이 1115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인도적 문제해결이 신규사업 152억원을 포함해 268억원이 편성됐다. 그 다음으로는 통일교육강화에 248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 외교부 "국제사회 기여도 제고 및 중견국 역할 강화 예산 반영"
외교부 2017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보다 4% 늘어난 2조2255억원이다.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난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1조1516억원에서 1조1970억원으로 늘렸다. 특히 인도적 지원 예산이 450억원에서 848억원으로, 유엔난민기구(UNHCR) 분담금은 34억원에서 38억원으로 늘어났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 규모도 늘렸다. 재외국민보호 예산을 101억원에서 104억원으로 늘려 해외 재난 및 사건사고 발생 시 장기 체류 중인 재외국민에게도 안전정보 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재외공관안전강화 예산은 161억원에서 168억원으로 늘려 공관 경비인력과 보안자재를 보강할 방침이다.
더불어 사이버테러 대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운영 예산을 66억원에서 95억원, 재외공관 행정직원 증원 등을 위해 관련 예산을 1174억원에서 1246억원으로 확대했다.
공공외교 확대와 전자여권 서비스 개선, 재외동포사회 지원, 북극 관련 국제협력 참여 등에 필요한 예산도 올해보다 확대했다.
외교부는 "내년도 주요 예산 특징으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정착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외교역량을 확충하고, 재외국민 보호와 재외공관 안전을 강화한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도 제고 및 책임 있는 중견국 역할 강화를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