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미국, WTO에 중국 제소 "곡물 농가 과다 지원"

기사입력 : 2016년09월14일 14:12

최종수정 : 2016년09월14일 14:12

2009년 이후 중국 상대 14번째 제소…중국 "유감"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미국이 옥수수, 쌀, 밀 등 곡물 생산농가에 대한 지나친 보조금을 이유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출처=블룸버그>

13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통해 중국의 보조금 지원 정책이 곡물가격을 왜곡해 미국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며 제소 이유를 밝혔다.

미국측 추산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해 곡물 생산농가에 제공한 지원금은 WTO 가입 당시 약속했던 금액보다 1000억달러 정도가 더 많은 수준이다.

중국 상무부는 자신들이 WTO 규정을 지켰고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미국의 제소에 유감을 표했다.

지난 2009년 이후 미국이 중국을 WTO에 제소한 것은 이번까지 14번으로, 미국 상무부는 현재까지 WTO 제소 건에서 모두 승리한 만큼 이번에도 미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