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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규정에 부합…문제 없어”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미국이 원자재 수출품 세금 부과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한 것으로 나타나 양국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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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다오 항에 수입된 철광석 <출처=신화/뉴시스> |
13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구리와 흑연 등 9개 원자재에 대해 중국이 5~20%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타당치 않다며 WTO에 제소했다.
지난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뒤로는 해당 원자재에 대한 수출관세를 폐지했어야 한다는게 미국무역대표부(USTR)측 입장이다.
중국 외 지역으로 보내지는 원자재에 관세가 부과되면서 중국 내 제조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이번 제소에 중국 상무부에서는 원자재 수출품에 붙는 관세가 WTO 규정에 부합하는 조치이며 중국의 환경 보호 노력의 일환이라는 반박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중국은 이번 갈등을 WTO 분쟁해결 시스템에 따라 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WTO 제소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 이번이 13번째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