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유리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현행 징병제를 폐지하고 지원병으로 군을 운영하는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이후 네티즌들의 이슈토론 공간 '네이트Q'에서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물었다.
전체 참여 1만1958표 가운데 59%(7109표)가 '정예강군 육성…일자리창출' 등을 이유로 찬성 의사를 나타낸 반면 '국방력 타격…막대한 예산투입' 등을 내세운 반대 의사는 40%(4794표)에 그쳤다.
찬성 측은 ▲최첨단 시대에 걸맞는 모병제 시행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예군으로 가야 한다 ▲빈번하게 터지는 각종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서라도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 ▲청년층의 급격한 인구감소 추세를 고려한다면 모병제로 가는 게 맞다 ▲정예부대 양성을 통해 국방력 증대는 물론 청년실업까지 해결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반대 측은 ▲북한과 비교할 때 현재의 60만 병력도 부족한데, 모병제로 30만 규모로 감축하면 국방력 약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과연 군을 하나의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군인으로 나라를 지킨다면 과연 튼실한 군이 될까 ▲모병제를 시행했을 때 지원 숫자가 적거나 과잉됐을 경우 정부의 대책은 있는 지 ▲모병제 논의는 남북 통일 후에나 검토해야 한다 등 현재의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국방력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 밖에 ▲징병제/모병제 문제를 떠나 현재 군복무중이거나 앞으로 군에 복무할 청년들의 처우개선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 ▲일단 사병 월급부터 최저임금으로 맞추어 현실화하는 게 급선무다 ▲남북 대치상황, 우리나라 주변 정세를 감안할 때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적절히 혼합한 병역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 등의 다양한 기타 의견(55표)이 있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