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정부안 대비 1054억원 줄어든 추가경정예산안이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제출 37일만이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 원안을 심의 과정에서 4654억원 삭감하고, 3600억원을 증액했다. 원안에서 1045억원이 순삭감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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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정부 추경 원안에서 외국환평형기금 출연액 5000억원 중 2000억원을 삭감했다. 또 산업은행 현금출자로 배정된 4000억 중 1273억원(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623억원+해운보증기구 650억원)을 삭감했다.
국회는 삭감된 예산으로 누리과정으로 인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목적 예비비’ 2000억원을 증액했다.
시도교육청은 납 성분이 검출된 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 등 학교 시설 개선 사업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또 국가예방접종에 280억원, 의료급여경상보조 8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159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48억원, 장애아동 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 48억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생리대 지원) 30억원,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 보조(노인돌봄종합서비스) 17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