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성공패키지'가 내년에 도입된다. 이를 비롯해 정부는 내년 산업 분야 예산에서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개선,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도 감소한 바, 규모를 줄여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총 400조7000억원 규모의 201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2017년 예산안에서 산업과 SOC 예산은 각각 15조9000억원, 21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8.2% 줄었다.
올해 예산에서 산업과 SOC 예산이 전년 대비 각각 1.0%, 4.5% 감소한 데 이어 2년째 줄자 경제활성화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25일 예산안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SOC는 그간의 투자규모를 감안해 투자를 정상화하고, 도로·철도 등 주요 교통시설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산업에선 수요자 맞춤형 수출 지원,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등 수출 회복에 주력하고,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으로 지출을 효율화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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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안(억원). <자료=기획재정부> |
◆ '창업성공패키지' 도입…"수요자 맞춤형 지원"
정부가 내년 '창업성공패키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유망한 아이디어를 더 쉽고, 빠르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500억원을 들여 '창업성공패키지'를 도입, 발굴한 청년창업자에 대해 교육, 사업화, 자금, 판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한, 대학(원)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선도대학을 확대(34→40개교)하고, 사업화자금 지원도 강화(460→572억원)한다.
아울러 선도 벤처기업 등 민간 중심으로 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을 확대(560→770억원)하고, 창업자금(1.45조→1.65조원)과 청년전용 창업자금(1000억→1200억원) 등 창업자 자금 지원(융자)를 확대한다.
수출 유망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신(新)시장 진출도 돕는다. 수출기업에 바우처를 제공해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를 마련(신규 1778억원)하고, 성과가 좋고 기업 선호도가 높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전환(46→91억원) 지원 및 해외전시회(219→229억원) 참여 지원도 확대한다.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이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아세안·중동 등 신시장 진출 전(全)과정을 지원(신규 120억원)하며, 아세안·중동·남미 등 시장 개척을 위해 농식품 신시장 수출 개척단도 운영(신규 92억원)키로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의 R&D 및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는 보증(16조→17조원) 및 융자(1.56조→1.61조원) 규모를 늘리고,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확대(6000억→8000억원)한다.
성공불융자를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로 개편, 사업 실패 시 원리금 상환을 일부 면제하고, 융자비율은 80→30%로 축소하는 등 민간기업 중심 해외자원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에너지 복지 확충을 위해서는 에너지물가 상승과 연계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인상(3개월 평균 10.8만→11.6만원)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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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SOC 분야 예산안(억원). <자료=기획재정부> |
◆ SOC 규모, 단계적 정상화 차원…"증액 없을 것"
SOC 투자와 관련해 정부는 단계적 정상화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토면적당 연장 순위(G20 대비)가 고속도로 1위, 국도 3위, 철도 6위인 것을 감안, 주요 교통 기간망 투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완공사업 위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김해와 제주도에 건설될 신공항의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신규 95억원) 같은 신공항 및 국가 철도망 등 핵심 교통인프라 구축은 적기 지원한다.
주요 도로·철도망의 적기 확충을 통해 국민 편익을 증대하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
항만 배후단지를 중점 지원(555→634억원)하는 동시에 노후·유휴 항만을 활용한 해양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지역활력 제고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 부산 및 광양 항만 클러스터 조성·개발 계획수립비가 3억원 책정됐다.
SOC 투자 기술 선진화 및 R&D 투자 강화를 위해 건설 및 도시관리 기술(특수구조물, 초고층빌딩 등), 홍수 예보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자율자동차 R&D(90→209억원),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구축(신규 40억원) 등을 투입, 미래교통수단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인프라 지원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그 외 도로교량 내진보강 및 위험도로 개선, 철도 노후시설 개량 등 교통안전 시설을 보강하고(7000억→8000억원), 가뭄 예·경보 대응시스템 마련(신규 12억원) 등 지진, 수해 등에 대비한 예방적 SOC 안전투자도 강화한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산업 예산 감소는 에스코(ESCO) 사업, 성공불융자사업 등에서 감소한 것이 주된 이유"라며 "SOC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증액 요구가 있더라도 최대한 (원안을)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