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가계부채] 집단대출 규제에 지방 아파트 시장 '급냉'우려

기사입력 : 2016년08월25일 16:39

최종수정 : 2016년08월25일 16:39

"조선, 철강, 석유화학 밀집지방의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8.25 가계부채 대책에서 '아파트 집단대출'를 주요 표적으로 삼으면서 은행권의 지방 집단대출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한국은행이 비수도권의 집단대출 부실화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어 지방 아파트 시장의 급냉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가계부채 증가세의 대표 '주범'으로 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 대출)을 꼽았다. 올해 들어 집단대출이 13조원 늘어나며 전체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은행권의 집단대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상환능력 심사 등의 규제예외로 인정돼온 집단대출을 상환능력 심사에 집단대출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우선 세칙을 개정해 집단대출 차주에 대한 소득자료 확보를 의무화하고, 이 자료를 통해 소득수준별 집단대출 실태 등 리스크를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대출심사 시 사업장 현장조사 의무화 및 사업성 평가요소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보증을 각각 2건씩, 1인당 총 4건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총합 2건으로 제한했다. 집단대출 보증율도 기존 100% 보증에서 90% 부분 보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제한이 없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 이내로 제한하고 보증 한도 역시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한지 두 달 만에 나온 추가 대책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가계부채 관리방안 브리핑에서 "소득증빙 자료를 받으면 제도적인 개선 조치가 수월해지고 은행들도 대출축소로 위험관리가 가능하다"면서 "분양심사가 강화되면 집단대출이 전혀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도 "차주의 직장과 소득을 파악하는 게 여신심사 기본인데 그동안 은행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의무규정으로 소득증빙 자료를 받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신호순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브리핑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집단대출은 아파트 분양 후 단체로 은행에서 받는 대출로 그동안 입주예정자의 소득수준과 신용등급에 무관하게 중도금·잔금을 합쳐 분양가격 70%를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집단대출 소득자료 확보 등의 카드를 꺼내들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한 집단대출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미분양 등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집단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지방 아파트 집단대출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은은 지난 6월 제출한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2016년 6월)에 특히 비수도권의 집단대출 부실화 가능성을 지적했다.

한은은 당시 "수도권 지역의 집단대출 부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수도권 이외의 지역과 비은행금융기관이 취급한 집단대출은 부실화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지방 주택가격 움직임과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자산 건전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방 아파트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은행권 심사 강화→ 집단대출 대폭 축소→ 지방 아파트 시장 냉각'이라는 구도가 뷸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최근 부동산시장 현황과 전망' 자료를 통해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구조조정 업종이 밀집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경착륙이 우려된다"며 "수도권은 여전히 잠재수요가 많아 가격은 하방 경직적으로 움직이겠지만, 근본적으로 공급 과잉인 상태여서 추가적인 경기 확장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지방은 대구나 충청권, 경상 지역이 지난해 4분기부터 주택 시장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들어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들이 나타난 상태"라며 "수도권에 비해 미분양이 출현했던 지방 같은 곳에는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는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