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가계부채] 집단대출 규제에 지방 아파트 시장 '급냉'우려

기사입력 : 2016년08월25일 16:39

최종수정 : 2016년08월25일 16:39

"조선, 철강, 석유화학 밀집지방의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8.25 가계부채 대책에서 '아파트 집단대출'를 주요 표적으로 삼으면서 은행권의 지방 집단대출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한국은행이 비수도권의 집단대출 부실화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어 지방 아파트 시장의 급냉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가계부채 증가세의 대표 '주범'으로 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 대출)을 꼽았다. 올해 들어 집단대출이 13조원 늘어나며 전체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은행권의 집단대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상환능력 심사 등의 규제예외로 인정돼온 집단대출을 상환능력 심사에 집단대출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우선 세칙을 개정해 집단대출 차주에 대한 소득자료 확보를 의무화하고, 이 자료를 통해 소득수준별 집단대출 실태 등 리스크를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대출심사 시 사업장 현장조사 의무화 및 사업성 평가요소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보증을 각각 2건씩, 1인당 총 4건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총합 2건으로 제한했다. 집단대출 보증율도 기존 100% 보증에서 90% 부분 보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제한이 없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 이내로 제한하고 보증 한도 역시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한지 두 달 만에 나온 추가 대책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가계부채 관리방안 브리핑에서 "소득증빙 자료를 받으면 제도적인 개선 조치가 수월해지고 은행들도 대출축소로 위험관리가 가능하다"면서 "분양심사가 강화되면 집단대출이 전혀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도 "차주의 직장과 소득을 파악하는 게 여신심사 기본인데 그동안 은행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의무규정으로 소득증빙 자료를 받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신호순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브리핑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집단대출은 아파트 분양 후 단체로 은행에서 받는 대출로 그동안 입주예정자의 소득수준과 신용등급에 무관하게 중도금·잔금을 합쳐 분양가격 70%를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집단대출 소득자료 확보 등의 카드를 꺼내들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한 집단대출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미분양 등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집단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지방 아파트 집단대출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은은 지난 6월 제출한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2016년 6월)에 특히 비수도권의 집단대출 부실화 가능성을 지적했다.

한은은 당시 "수도권 지역의 집단대출 부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수도권 이외의 지역과 비은행금융기관이 취급한 집단대출은 부실화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지방 주택가격 움직임과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자산 건전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방 아파트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은행권 심사 강화→ 집단대출 대폭 축소→ 지방 아파트 시장 냉각'이라는 구도가 뷸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최근 부동산시장 현황과 전망' 자료를 통해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구조조정 업종이 밀집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경착륙이 우려된다"며 "수도권은 여전히 잠재수요가 많아 가격은 하방 경직적으로 움직이겠지만, 근본적으로 공급 과잉인 상태여서 추가적인 경기 확장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지방은 대구나 충청권, 경상 지역이 지난해 4분기부터 주택 시장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들어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들이 나타난 상태"라며 "수도권에 비해 미분양이 출현했던 지방 같은 곳에는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는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