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시장 유동성 감소…수익률, 높은 변동성 위험"
"소비세 점진적으로 15%까지 인상 권고"
[뉴스핌= 이홍규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의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 안전성에 대한 위험이 증가할 수있다고 경고했다. 또 엔화 약세를 위한 시장 개입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IM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 연례정책협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 프로그램에는 "의미있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베노믹스는 불황의 시기에 초기 성과는 있었지만 3년 반 이후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사진=국제통화기금(IMF)> |
또 IMF는 일본은행(BOJ)의 "장기화된 비전통적 통화 정책에서 금융 안정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국채 시장의 유동성 감소가 구조화되고 이에 따라 국채 수익률에서 높은 변동성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IMF는 정부의 소비세 연기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표했다. IMF는 "소비세 연기가 단기적인 성장은 지원하겠지만,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중기적 (재정)목표 없이 정책을 내버려 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소비세를 15%까지 올릴 것을 권했다.
엔화에 대해선 "중기적인 펀더멘탈(경제 기초체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엔화의 실질실효환율이 상승했다"면서 "엔화 약세를 위한 어떠한 개입 움직임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