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제한조치 증가... 교역신장률도 하락
[뉴스핌=백진규 기자] “자국 경제회복을 위해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로의 돌아서면서 글로벌 교역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아침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이란 공개강연에서 ‘최근 대내외 여건과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해 이같이 발언했다.
이 총재는 이날 강연에서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 저성장 현상이 지속됨을 강조하고, 세계경제 질서의 다극화 진행을 언급했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글로벌 성장에서 신흥국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세계 경제의 축도 G7에서 G20으로 확장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기 이전엔 신자유주의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세계 경제가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였고, 금융위기 이후엔 유럽의 디레버리징과 함께 신흥국으로 국제자본이 유입되면서 신흥국 경제는 성장세를 지속해 왔다”며 이전의 경제성장을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엔 선진국 성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서 해외 경제여건에 충격을 줬다. 중국 성장 둔화와 자본 유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자국경제가 우선이라는 경제 패러다임이 커지고 무역장벽이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자료=WTO, 한국은행> |
최근 들어 G20 국가들의 무역 제한조치 도입도 늘어나고 있다. WTO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무역 제한조치도입 건수는 월 평균 17건이었으나 2015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는 21건으로 증가했다.
“세계교역신장률도 하향 그래프를 나타냈다. 특히 전년비 신흥국의 수입 비중이 마이너스 성장세로 접어들었다”고 강조한 이 총재는 “국가간 경쟁적인 자국통화 약세 유도 움직임도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는 여야의원 30여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