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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중국부채 위험하다”… 성장률 저하 최대 원인

기사입력 : 2016년07월20일 14:03

최종수정 : 2016년07월20일 17:02

[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가운데 중국의 과잉부채가 최대 위험요인 중 하나로 떠올랐다. IMF가 3대 위험요인으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정치·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유럽 은행권 불안 심화에 이어 중국 부채를 거론한 것이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발표 후 부산하게 움직이는 런던 금융권의 트레이더들. <출처=블룸버그>

2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부채 비율은 2015년 GDP 대비 149%로 급등했다. 국가 총부채 비율은 미국을 웃돌고 있다.

게다가 은행 무수익여신(NPL)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실제 규모가 공식치를 크게 웃돈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의 부채 증가에 대해 센터는 대내외 수요가 부진해지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정부의 경기대응, 회사채시장 육성 등의 후유증이 노출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경기하방압력에 대응한 유동성 공급이 국유기업으로 편중되면서 기업부채 급증을 유발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GDP 대비 기업예금 비중이 2008년 52%에서 2015년 98%로 배 가까이 늘었고, 대외부채가 적은 편인데다 은행의 순이익도 공식 NLP 및 관심대출 규모를 크게 웃돌고 있다. 금융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게 제한적이란 평가다.

그래도 유동성 확대 정책의 제약과 향후 3년 간 회사채 만기도래가 급증(연평균 43%)하고 있어 투자여력 감소에 따른 경기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은 있다. 특히 기업구조조정 및 회사채 롤오버 제한으로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 경색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중국의 그림자금융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은행은 수익성 제고와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면 금융기관 대출을 큰 폭으로 확대했다. 올해 1분기 금융기관(신탁회사와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대출은 전기대비 80% 늘어난 22조5000억위안이다.

중국은행들은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부외(off-balance sheet)로 거래되는 자산관리상품 판매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활용해 비표준화 금융상품 등을 설계 및 판매한다. 이는 부채 공식 통계에서 제외된다.

정부부채 및 금융권의 그림자 금융 등을 포함하면 올해 실질적인 사회융자총량 증가율은 정부 전망(13%)을 상회(16.5%)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그림자 신용 규모는 54조위안(GDP 대비 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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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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