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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태칼럼] 대북봉쇄정책과 한강의 ‘채식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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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찍’만 갖고 북핵 해결 힘들어…협상카드 확대해야

“어두운 숲이었어. 아무도 없었어. 뾰족한 잎이 돋은 나무들을 해치느라고 얼굴에, 팔에 상처가 났어. 분명 일행과 함께였던 것 같은데, 혼자 길을 잃었나봐. 무서웠어. 추웠어. 얼어붙은 계곡을 하나 건너서, 헛간 같은 밝은 건물을 발견했어. 거적때기를 걷고 들어간 순간 봤어. 수백개의, 커다랗고 시뻘건 고깃덩어리들이 기다란 대막대들에 매달려 있는 걸. 어떤 덩어리에선 아직 마르지 않은 붉은 피가 떨어져 내리고 있었어.”

소설이 아니라 시다. 라임(rhyme)이 살아 있다. 영혜가 채식을 고집하게 된 트라우마 속을 서정을 간직한 시어가 종횡무진한다.

노벨상·콩쿠르상과 더불어 세계 3대 문학상으로 불리는 맨부커상(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을 받은 한강의 <채식주의자>다. ‘채식주의자’와 ‘몽고반점’, ‘나무 불꽃’ 세 개의 단편으로 구성된 연작을 관통하는 소설의 주제는 ‘채식’과 ‘폭력’, ‘트라우마’다. 한강이 채식을 통해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인간이 과연 사회의 기본 지배질서인 폭력을 거부할 수 있느냐’다.

이 소설이 준 또 하나의 감명은 문체의 색다름이다. 분명히 소설인데 수필의 맑음과 시적인 압축까지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시적인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일 게다. <채식주의자>가 묻고 있는 인간의 폭력성이란 무거운 주제를 시와 수필, 소설적 문체를 총동원해 맛난 비빔밥으로 만들어냈다.

<이미지=창비>

만일 한강의 문체와 표현방법이 다채롭지 않고 무겁기만 했다면 이 소설이 맨부커상을 받고 베스트셀러가 되기는 어려웠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채식주의자>와 인간의 폭력성을 연결시킨 주제와 문제의식이 그리 재미 있거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화두는 아니기 때문이다.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인용한 것은 편식하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거론하기 위해서다. 한강은 치열한 문제의식과 다양한 문체를 동원해 주인공 영혜가 선택한 ‘채식주의’란 편식을 인간의 폭력성에 맞서는 하나의 상징으로 그려냈다. 즉 채식을 편식이란 프레임 안에 가둬놓지 않고 사회의 기본 지배질서, 즉 폭력에 맞서는 수단으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했다.

◆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세 가지 가정과 오류

반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겠다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압박과 고립, 봉쇄라는 편식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관계부처인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를 출입해보면 대북정책과 관련, 부처는 다른데 메시지는 참 일관성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한 정부의 메시지가 일관성을 갖는다는 것은 비판할 게 아니지만 대북정책에 있어 군사적 충돌을 대비해야 하는 국방부의 메시지와 대북창구 역할을 해야 하는 통일부의 목소리가 같다는 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외교부가 한국의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중국과 러시아, 이란, 우간다, 쿠바, 불가리아 등 북한 우방국가들을 좇아다니며 '호랑이굴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도 제재효과를 보기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현실화에 따른 글로벌경제 불안과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을 감안하면 왠지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전쟁 중에도 휴전을 모색하고 후일을 위해 교육을 쉬지 않는 게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다.

포용이 아닌 봉쇄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세 가지 가정이 전제된다.

첫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목적을 달성하려면 북한의 뒷문을 지키고 있는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둘째 고립과 압박이 지속되면 북한이 언젠가는 이란처럼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복귀할 것이다. 셋째 그럼에도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면 김정은 정권은 경제난으로 단기간 내에 붕괴될 것이다.

이 가정들이 맞는지 하나씩 따져보자.

첫째 한국 정부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를 적극 이행하고 있다며 한중공조가 최상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최근 북중관계에는 훈풍이 돌고 있다. 지난 1일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환하게 웃는 사진을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전 세계로 타전했다. 중국이 보낸 메시지의 ‘수신자’는 미국이고 ‘참고인’은 한국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현지시각)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수용(왼쪽)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다.<사진=신화통신/뉴시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 22일 북한 고려항공이 평양과 베이징을 오가는 항공노선을 주 4일에서 주5일로 늘린다고 보도했다. 미국 내 북한전문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1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한동안 중단됐던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협력구 건설사업이 중국 주도로 북한·러시아와 함께 최근 다시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둘째 북한은 이란과 다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모델로 이란을 꼽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북한의 경우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고 여러 차례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핵 보유를 헌법에 명기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이란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이란의 핵 해법을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이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많은 전문가가 ‘북한은 이란보다 (핵 개발이) 더 진전된 만큼 이란처럼 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처럼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은 5차 핵실험 준비를 강행하고 있고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셋째 북한 정권이 단기간 내 붕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국이 미중 간 패권경쟁 속에서 사드 등으로 미국편에 설수록 중국이 사수해야 할 북한의 안보적 가치는 높아진다. 한중 간 경제교류가 아무리 활발해져도 북중 간 안보동맹의 무게는 한미동맹 이상이다.

아울러 최근 북한경제는 36년 만에 노동당대회를 치를 만큼 안정됐다. 정보부족으로 정확한 진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식량난도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점에 대부분의 북한 경제학자들이 동의한다. 북한의 성장동력은 내적으로는 비공식 사경제(시장경제)의 활성화이며, 외적으로는 대외경협(주로 북중경협)의 확대다.

◆ 채찍외에 당근도..협상카드 많을수록 좋아

북한은 지난 22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0’(무수단) 발사를 성공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사전문가인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이 400km를 비행했다는 의미에 대해 “무수단은 수단이고 목적은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및 핵탄두 폭발실험을 위한 것으로 미 본토 타격을 위해 핵무력의 마지막 해결과제를 해소하고 핵억지력을 완성시킨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9일 지난 2월 장거리 발사체를 이용해 쏘아 올린 ‘광명성 4호’를 인공위성으로 유엔에 공식 등록했다. 위성의 목적에 대해서는 ‘지구관측용’이라고 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5조 규정에 따라 북한이 2016년 2월 7일 발사한 물체에 대한 정보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반 총장은 “당시 이뤄진 북한의 발사 행위에 적법성이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친북국가들을 동원한 ‘호랑이굴 외교’로 북한을 고립시키고 빈틈없는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제재를 자화자찬하고 있는 사이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며 수소폭탄 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인 북한 핵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체제위협 때문에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북한을 달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북한 핵문제가 풀린다. ‘채찍’과 ‘당근’을 모두 써도 해결이 어려운데 ‘채찍’이란 편식만 갖고 북핵을 포기시키겠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다.

대북정책은 북한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을 위한 정책이다. 상대가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 우리가 가진 카드는 ‘채찍’밖에 없다고 떠드는 것은 이제 그만 해야 한다.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라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친미든 친중이든, 채식이든 육식이든, 봉쇄정책이든 포용정책이든 가려선 안된다. 협상카드는 많을수록 좋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선임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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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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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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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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