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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 제출

기사입력 : 2016년06월23일 10:37

최종수정 : 2016년06월23일 10:37

"정부기관 공직자로 부적절한 처신 반복…심각한 결격사유"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3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더민주 박완주ㆍ국민의당 김관영ㆍ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박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은 더민주 우상호ㆍ국민의당 박지원ㆍ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발의로, 163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국민의당, 이정미 정의당 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들은 "박 보훈처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을 잔인하게 유혈 진압한 제11공수특전여단을 올해 6.25전쟁 기념 광주 시가행진에 투입하는 행사를 기획‧추진해 계엄군에 맞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목숨으로 수호한 광주시민을 우롱하고, 군사독재에 항거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비하하는 국민 모욕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11공수특전여단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한 신군부의 핵심 친위부대로, 정부 공식 발표인 191명의 사망자와 852명의 부상자와 미궁에 빠진 수많은 희생자를 내는 데 악명을 떨쳤던 부대"라고 설명했다.

11공수특전여단이 행진할 시가지는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이자 대규모 희생자를 낸 옛 전남도청이 자리한 곳이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스르는 작태"라며 "민주화운동 유공자는 물론 국민의 상식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 보훈처장이 대다수 국민의 뜻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받들고 수호해야 할 국가공무원으로서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심각한 결격사유를 갖고 있다"고 해임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박 보훈처장이 국민 상식에 반하는 부적격 언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2011년 민주화운동 인사들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호국보훈교육자료' 영상 제작‧배포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의 '임을위한행진곡' 기념곡 지정 및 제창거부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 등의 사례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166인은 박 보훈처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확신한다"며 "국회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 박승춘을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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