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일주일간의 휴식을 마치고 일정을 재개했다.

첫 걸음은 13일 개원한 20대 국회 개원연설이었는데,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정쟁 없는 협치’를 요청했다.

◆ 국회, 정쟁 말고 협치로 민생 살려라

이날 박 대통령 국회 개원연설의 키워드는 국민, 경제, 국회, 규제, 북핵 등이었다. 국민(34차례), 경제(29차례), 국회(24차례), 규제(12차례), 북핵(4차례)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관심을 모았던 협치와 소통은 연설 초기 각 1차례씩만, 이외 통일도 1차례만 거론됐다.

결국 이를 종합해보면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국민을 위해 국회가 정쟁을 뒤로하고 협치로 규제를 타파해 민생을 살려달라’는 뜻을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또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힘 쏟을 국정운영의 기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정부의 변화의지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도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한 국정운영을 펼칠 것”이라며 “앞으로 3당 대표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제20대 국회 개원식이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원 연설을 하며 정부와 정치권 간의 소통을 통한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구조조정, 시장원리로 기업, 채권단이 주도해야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는 보완대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조선업은 무리하게 해양플랜트를 저가로 대량 수주하고 기한 내 인도를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며 산업은 비대해지고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몸집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삭감하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산업 전체가 어려워져 기업과 채권단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실업과 협력업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고려, 이달 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보완대책을 만들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 선진경제 도약 위한 핵심은 ‘규제개혁’

앞으로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릴 신산업에 대한 지원도 거론됐다. 신산업 기업은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 바꿔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파격으로 미래 먹거리 확보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네거티브 규제, 규제프리존 등이 포함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1호법안으로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포함해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8개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주문으로 앞으로 야당과 본격적인 논의를 예고했다.

◆ 북, 가시적 변화 없으면 앞으로도 관계경색

북한과의 관계는 앞으로도 북한이 가시적인 비핵화 노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경색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라는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는 결국 의지의 싸움”이라며 “성급히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서 모처럼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모멘텀을 놓치면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라고 강조, 북한의 결정적 변화가 없이는 대화재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개원연설에 앞서 국회의장 접견실을 방문해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등과 인사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이 복잡하고 힘든 것”이라며 “오직 국민을 위한다는 기준 앞에서는 국회나 정부가 가는 길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