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반덤핑관세 부당…WTO 제소"

기사입력 : 2016년06월10일 07:54

최종수정 : 2016년06월10일 07:54

일본 "밸브 추가관세 부당…경쟁 관계 없어"

[뉴스핌= 이홍규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이 일본산 밸브에 부과한 반(反)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 <사진=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지난 9일 자 니혼게이자이신문과 교도통신에 의하면 일본은 한국의 반덤핑 관세가 WTO 협정에 위반된다면서 재판의 제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지난 4월 양국은 반덤핑 관세 문제와 관해 협상을 벌였지만, 한국 정부는 추가관세(11~23%) 부과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일본식 공압 밸브에는 8%의 일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식 밸브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고도제조 라인에 사용돼, 식품 공장 등에서 사용되는 한국산 밸브와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면서 "관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분쟁처리소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설치되며, 제3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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