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미국 "장승화 WTO 위원 연임 반대"에 회원국 비판

기사입력 : 2016년05월31일 14:26

최종수정 : 2016년05월31일 14:34

"법률적 절차에 정치 주입…미국 불량배처럼 보여"

[뉴스핌= 이홍규 기자] 미국이 국제무역기구(WTO)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 정부가 장승화 WTO 상소위원의 연임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장승화 위원을 비롯한 상소위원들의 판결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 개입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장승화 WTO 상소위원 <사진=WTO>

지난 30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주 한국인인 장승화 WTO 상소위원의 연임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WTO 회원국들에 밝혔다.

미국은 이와 관련 "미국과 관련한 3건과 다른 소송들에서 WTO 상소위원들의 결정은 추상적이었으며 도를 지나쳤다"면서 "위원들이 관심 있다는 이유로 특정 주제를 추구하거나 추상적인 논의를 하는 건 상소기구의 역할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현재 WTO의 상소위원은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또 통상 한 번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하려면 WTO 분쟁해결기구 회원국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장승화 상원위원 연임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연임은 사실상 불투명하게 됐다.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인 장승화 상원위원은 2012년에한국인 최초로 WTI 상소 위원으로 선임됐으며 이날로 임기가 종료된다.

WTO는 1995년에 만들어진 국제 무역분쟁 기구로 국제 기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기구로 평가받는다. 이 가운데 상소기구의 결정은 최종적인 권한을 갖아 분쟁 당사국들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다.

신문은 미국의 연임 반대가 WTO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중국과 대규모 무역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상소기구가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 부여 여부를 놓고 결정을 내리는 시기에 나온 것이어서 파장은 더욱 크다.

MES는 정부가 아닌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는 체제를 갖추었다고 교역국이 인정하는 것으로, 중국이 MES를 획득할 경우 미국과 유럽은 염가에 들어오는 중국의 수입품들을 막기가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중국과 통상 분쟁을 하고 있는 미국이 상소위원의 연임을 가로 막아 상소기구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럽연합(EU) 등 WTO 회원국들은 "(미국의 결정은) 상소기구의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전체 분쟁 시스템에도 마찬가지다"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캠퍼스의 그레그 섀퍼 교수는 "미국의 행동은 순수하게 법적으로 처리돼야 하는 문제에 대해 정치를 주입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이는 미국을 마치 약자를 괴롭히는 불량배(bully)처럼 보이게 했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