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유일호·리퍼트, 대북 제재 공조 재확인 "북핵 인정 못해"

기사입력 : 2016년05월13일 17:24

최종수정 : 2016년05월13일 17:26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한국과 미국이 북핵문제에 관한 공고한 공조를 다시금 확인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면담,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와 제재를 선도해 나가기로 재확인했다.

이번 면담은 리퍼트 대사의 유 부총리 예방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북핵 문제를 비롯해 세계경제 현황 및 한국의 경제정책 방향, 한국의 규제개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와의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리퍼트 대사는 국제사회의 유례없이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보유국 선언 등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북한 제재 등에 있어 양국 간의 공조가 공고히 유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진정한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오직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향후에도 한·미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와 제재를 선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구조조정과 산업개혁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오갔다.

리퍼트 대사는 "한국의 경제정책 방향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미국의 6대 교역국(미국은 한국의 2대 교역국)으로 매우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미 상호간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쌍방향 기업 투자촉진, 에너지·우주·과학기술 등 새로운 분야로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리퍼트 대사는 미국 기업들의 한국투자가 확대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양국 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암참(AMCHAM,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규제포털(영문사이트) 운영, 문서화되지 않은 금융규제 정비 등 한국정부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면서, "앞으로 양국 간의 규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한국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의지가 매우 확고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속도감 있게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외투기업 및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없도록 규제의 투명성 및 일관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암참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소통의 장을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번 마크 리퍼트 대사의 예방을 시작으로 주요국 주한대사들과 차례로 면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