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가스공사, 10개 건설사에 손배소…3000억대 소송 예고

기사입력 : 2016년05월11일 07:19

최종수정 : 2016년05월11일 09:29

삼성물산·대우건설·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피소 초읽기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입찰담합 건설사 10곳을 대상으로 사상 최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10개 건설사가 대상이며, 소송액은 3000억원에서 최대 4000억원대로 예상된다.

특히,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SK건설, 한양 등 4곳은 지난해 10월 가스공사 주배관공사 담합 건으로 피소된 지 1년도 안 돼 다시 피소될 처지에 놓였다.

◆ 대리인 선정작업 착수…피해규모 산정해 곧바로 소 제기

11일 가스공사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12건)에서 담합한 것으로 밝혀진 13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이들 13개 건설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51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소송 대상은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두산중공업, SK건설, 한화건설(공정위 과징금 순) 등 10곳이며,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남기업과 동아건설, 삼부토건 등 3곳은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는 현재 대리인을 선정작업 중이며 대리인이 확정되면 곧바로 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피해액 산정기간이 늦어질 경우 두세 달 정도 걸릴 예정이어서 소 제기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가스공사 자재계약팀 관계자는 "대리인이 선정되면 곧바로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피해액 산정이 늦어질 경우 두세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 피해규모 입증 관건…소송액 최대 4000억 넘을 수도

소송액은 3000억원 안팎에서 최대 4000억원이 넘을 전망이어서 가스공사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12건의 입찰에서 총 공사비가 3조2269억원이며, 평균낙찰률이 담합 이전(71.8%)과 담합 이후(84.9%) 약 13.1%p의 차이를 보였다(그래프 참고). 만일 재판부가 이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가스공사의 피해액은 약 4227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실제로 공사는 지난해 주배관공사 담합 건의 경우도 총 공사비 1조7645억원과 담합 전후 낙찰률 차이 14%p를 고려해 약 2900억원을 피해액으로 산정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명시적 일부청구' 방식으로 일단 108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 중 구체적인 피해규모를 확정해 청구할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LNG 저장탱크 공사의 경우 담합 전후 낙찰률 차이가 10%p만 인정돼도 피해액이 3000억원이 넘는다"면서 "대리인과 논의해 소송액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