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방통위원들 반발 "다수결의 횡포"
[뉴스핌=김선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감사 선임 문제를 두고 내홍을 치렀다.
전체회의를 통해 배인준(63) 전 동아일보 주필을 신임 EBS 감사로 선정했지만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은 배 전 주필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
이에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현재 방통위 운영이 소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며, 다수결이 아닌 합의제로 방통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 볼 것을 주장했다.
19일 방통위는 제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EBS 감사로 배 전 주필을 선임했다. 이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에 의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이 감사 선임 절차와 내용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전 주필의 경우 EBS 업무, 즉 방송 분야의 비전문가일 뿐 아니라 회계 관련 사안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또 복수의 후보를 제시하지 않고 여당에서 추천한 인물만을 후보로 선정해 촉박하게 의결을 하는 것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 측 방통위원들은 문제가 없다며 표결을 강행했고 결국 야당 측 방통위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3:0으로 안건이 의결됐다.
이에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과 고삼석 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방통위는 ‘다수결 원칙’만 횡행하고 있을 뿐 ‘합의제 의사결정 규범’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며 "정부 여당 측이 추천 임명한 위원들만으로 중요한 결정을 강행한 일이 한두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등 방통위 운영을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배 전 주필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뒤 1977년 동아일보에 입사,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논설주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EBS 감사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며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