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제9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정부는 갖가지 애로로 현장에 발이 묶여있는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한다. 막힌 곳을 뚫어주는 것만으로 6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 연구개발(R&D) 집적단지, K-컬처밸리,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의왕산업단지 조성 지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태안 기업도시 내 타이어 주행시험센터 투자애로 해소 등 6개 프로젝트가 그 대상이다. 이들 6개 프로젝트 진행으로 정부는 총 6조2000억원의 투자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서울 양재·우면 일대를 지역특구로 지정, 규제특례 등을 부여해 투자애로를 해소함으로써 2017년 '기업 R&D 집적단지' 조성에 들어간다.

양재·우면 일대 기업의 R&D 투자수요는 많은 반면, 입지 특성(자연녹지, 주거지역)에 따른 개발규모 제약 등으로 기업의 R&D 시설 신·증설 투자에 애로를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 양재IC일대 유통업무설비 부지와 우면동 대기업 연구소 밀집지역 등에 대해 건폐율·용적률 완화, 특허 우선심사 등의 규제특례로 창업보육공간, 임대공간 같은 R&D기업 지원시설 건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재·우면 R&D 집적단지 조성으로 정부는 3조원 규모의 R&D 관련 투자 창출은 물론, 인근 판교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해 해당지역을 삼성, LG 등 대기업과 300여 개 중소기업으로 이뤄진 '민간기업 R&D의 랜드마크'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에는 K-컬처밸리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을 지원한다. 현재 고양시에 한류 문화콘텐츠시설 집적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지만 사업부지 내 공유지 대부기간 등이 불확실해 사업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업체의 공장 등은 대부기간이 20년이고 수의계약도 가능하나, 서비스업의 경우는 대부기간이 5년이고 수의계약도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올 2분기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 공유지 20년 대부 및 수의계약 체결 대상에 관광·문화시설 등 서비스업종을 추가키로 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로 가능한 사업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추가하고, 상업시설 비중 제한도 완화해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활용한 고양시의 튜닝·정비·문화·상업시설 등이 복합된 자동차서비스단지 조성을 돕는다. 2017년 착공 예정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K-컬처밸리에 1조4000억원의 투자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함으로써 핵심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과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는 8000억원 투자 발생과 튜닝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왕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대상부지 중 일부를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1·2터미널 연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외할 방침이다. 경기 의왕시 내 행복주택지구로 지정된 기존 공업지역의 대체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하지만, 대상부지에 대한 국토부와 의왕시 간 이견으로 공장 이전 및 행복주택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장 이전에 따른 6000억원 신규투자 발생, 행복주택사업의 적기 추진, 기존 ICD의 확장성 보장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8월 산업단지 지정을 거쳐 10월 착공,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태안 타이어 주행시험센터 투자애로를 해소하고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한다.

현재 충남 태안 기업도시 내 부지 등을 활용해 한국타이어가 타이어 주행시험센터 투자를 계획 중이지만, 기업도시 지정 시 부과된 조건과 기업도시 밖 추가부지(농지) 확보가 필요해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투자를 위한 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 12월 기업도시 개발 실시계획을 변경, 2017년부터 3000억원 투자를 통해 첨단연구시설과 관광·레저가 결합된 미래향 융복합 기업도시로 육성할 생각이다.

농어촌공사가 저수지를 활용해 추진 중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업진흥구역 내 저수지에는 태양광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규제에 막혀 있어 올 10월 농업진흥구역 내 저수지(39개)에서도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및 부대시설(송전용 전기실 등)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농업용 저수지 본연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에너지신산업 발전 기반은 확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찬우 차관보는 "(프로젝트별로) 해소 또는 조성 가능 여부에 차이가 있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박근혜정부 들어 8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총 54조원 규모의 31개 프로젝트성 과제를 발굴·지원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18개 프로젝트성 과제가 이미 착공(투자규모 약 28조원)됐고, 앞으로 행정조치 등이 완료되거나 정상 추진돼 연내 10개, 2017년 중 2개 등 총 12개 프로젝트(투자규모 약 26조원)가 착공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