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정경환 기자] 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 입지·환경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유망 신산업 투자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수출 부진을 타개하는데 있어 정부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결국 규제 완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폭적인 규제 완화로 방향을 잡았다.
그린벨트(GB)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높이고, 스포츠산업과 공유경제 등 새로운 서비스분야 투자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수출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5대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81개사가 신산업 관련 44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이를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그린벨트 대폭 풀고 입지·환경규제 대폭 완화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규제 개선을 통해 6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스포츠와 공유경제 그리고 헬스케어 등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개척하기로 했다. 또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농림어업의 규모화·전문화·고급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새만금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그간 확장적 재정정책, 소비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민간소비 개선 등 경제활성화 성과를 거뒀으나, 가계소비와 재정여력의 한계를 고려할 때 경제활력 회복과 고용창출여력 확충을 위해서는 민간부문 투자가 활성화 돼야 한다"며 "새로운 투자기회와 일자리가 창출되는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먼저, 즉시 투자 창출이 가능한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키로 했다. 규제 또는 기관 간 이견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
서울 양재·우면 일대 기업 R&D 집적단지, 경기 고양시 K-컬처밸리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경기 의왕시 산업단지 조성과 충남 태안 기업도시 내 타이어 주행시험센터 투자 애로 해소, 전국 13개 지구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등 총 6조2000억원 규모의 6건 프로젝트가 그 대상이다.
신기술, 신시장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분야 개척에선 스포츠산업 활성화와 공유경제 도입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규제 개선 등을 통한 스포츠 시설 확충, 골프·캠핑 등 유망분야 활성화, 스포츠 용품 강소기업 육성을 통해 스포츠산업을 2017년까지 내수시장 50조원 규모, 일자리 32만개 산업으로 키울 계획이다.
또한, 숙박·차량·금융 등 새로운 형태의 공유서비스 출현에 대응해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한중 FTA를 계기로 농림어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새만금 사업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6조2000억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면서 "투자가 살아나면 올해 3.1% 성장 전망치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 81개사 신산업에 44조 투자계획…정부 맞춤형 지원
정부는 또 민간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5대 신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5대 신산업은 ▲에너지 신산업 ▲ICT제조융합 ▲신소재 ▲고급소비재 ▲바이오 헬스 등이다. 81개 기업이 3년 간 신산업 관련 4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그림 참조).
특히, 입지·환경 규제 등 진입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도입해 신산업 투자 애로로 접수된 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할 예정이다.
융합 신제품 규제에 대해서도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구축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R&D), 인력, 금융·세제, 판로·입지 등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120조원의 생산효과와 41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 650억달러의 수출 증진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주력 수출산업의 고도화와 새로운 대체 수출 품목 창출 필요하다"며 "발굴된 규제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이행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정경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