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5대 신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5대 신산업은 ▲에너지 신산업 ▲ICT제조융합 ▲신소재 ▲고급소비재 ▲바이오 헬스 등이다. 81개 기업이 3년 간 신산업 관련 4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그림 참조).
정부는 수출 위기 속에서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하기 위해 신산업 투자를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발목잡던 입지·환경규제 대폭 완화…패스트트랙 통해 신속 지원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출 부진 타개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5대 신산업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단기적 수출 활성화 대책으로 화장품, 의약품, 농수산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제품 등 유망 품목의 수출 증가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민간의 신산업 투자 촉진하기 위해 입지·환경규제 등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융합 신제품을 발목 잡는 규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입지·환경 규제 등 진입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도입해 신산업 투자 애로로 접수된 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융합 신제품 규제에 대해서도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구축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R&D), 인력, 금융·세제, 판로·입지 등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새로운 대체 수출 품목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력 수출산업의 고도화와 새로운 대체 수출 품목 창출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120조 규모 생산효과…41.5만개 일자리 창출
신산업 분야별로 보면 에너지 신산업의 경우 10㎾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사업자도, 쓰고 남는 전기를 전기료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상계제도를 확대하고,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 활용 시 전기료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고급 소비재는 5대 유망소비재를 중심으로 한류 연계 마케팅을 활용해 중국·이란·브라질 등 신흥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온라인 해외 판매를 위한 배송비 부담을 경감해줄 계획이다.
ICT 융합은 초소형 전기차가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차종 분류를 신설하고, 자율주행차의 조기상용화를 위한 시험운행구간 확대와 실증시설 확충 등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는 제약 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신약의 약가 우대 평가 기준 및 바이오 의약품 약가 산정기준 마련하고, 첨단의료 복합단지 내 의약품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120조원의 생산효과와 41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 650억달러의 수출 증진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그림 참조).
도경환 실장은 "발굴된 규제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이행 점검하고, 이행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규제사항에 대해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