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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뛰는 경제통] 문용식 "IT기업 규제 아날로그 빗장 풀 것"

기사입력 : 2016년02월15일 14:02

최종수정 : 2016년02월15일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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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창립자…"고양 덕양을, 정치인 성장에 좋은 수도권"

[편집자]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증시폭락 등으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4· 13총선을 계기로 정치권에 입문하겠다는 관료와 기업 출신 경제인들이 주목받고 있다. 뉴스핌은 20대 총선에서 주목받는 여야의 '경제통'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했다. 정치입문을 결심한 '경제통'들의 출마배경과 경제비전 등을 살펴본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IT기업을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아날로그 정책이 많아 관련 법안과 정책을 다뤄 불합리한 칸막이를 없애고 싶다. 저작권법 개정과 콘텐츠 기금제를 도입해 소비자가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대를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문용식 고양덕양을 예비후보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고양 덕양을 출마를 선언한 문용식 전 아프리카TV 대표의 각오다.

문 예비후보는 "IT업계에는 게임셧다운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보통신망법 등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며 "특히 저작권법은 아날로그 시대에 저작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져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시대에서는 인프라인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파파라치 등은 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다"며 "오히려 콘텐츠를 소비자가 자유롭게 사용하고 기업이 창작료를 대신 내주는 기금제가 필요하다" 제안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쓰고 돈을 버는 기업이 창작료를 대신 내주는 기금제는 IT환경에 꼭 필요한 제도"라며 "대표적인 예로 복사기 업체와 노래방 하드웨어 업체 등은 기업이 창작료를 대신 내주는 기금이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식문화 산업을 IT환경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 문 예비후보의 꿈이다.

그는 비싼 국내 통신비에 대해 쓴소리도 했다. 문 예비후보는 "국내 통신요금도 굉장히 비싸다. 한 가구당 소비하는 비중을 보면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평균 가계지출의 1~2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 수단으로 뭘 쓰느냐에 따라 달려있지만 통신비를 반절 정도로 대폭 낮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통신비를 줄여줘야 다른 소비가 늘어나 경기가 살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문 예비후보는 아프리카TV 창립자로, 나우콤 대표이사 등을 거친 IT 기업인이다. 그는 기업인에 그치지 않고 활발한 정치활동도 계속해왔다.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는 김근태재단 부이사장,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다 2011년 외부영입 1호로 민주당 입당을 통해해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이미 당에서 디지털소통위원장으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시스템 효율화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담당은 그의 몫이다. 특히 온라인 입당으로 이틀 만에 당원 2만명을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4년 동안 뉴스레터와 밴드로 활발한 소통하고 있다.

덕양을에 출사표를 던진 배경에 대해선 "정치적 판단을 할 때 수도권 지역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며 "수도권은 민심의 바로미터이기에 정치인이 성장하기 좋은 토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향으로 가게 되면 안주하는 경향이 있어 차근차근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며 "현재 여당의 지역을 되찾고, 당과 지지자들의 자부심을 되찾을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덕양을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덕양을은 고양시에서 유일한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로 김태원 의원이 현역으로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용식 고양덕양을 예비후보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지역에서는 '일하는 기업인' 이미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 문 예비후보측의 생각이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아프리카TV 창립자라고 하면 20~30대 젊은층이 깜짝 놀란다. '별풍선 달라'고 농담하는 분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을 경영했다고 하면 항상 성과를 내야 하기 특성 때문인지 지역에서 오히려 신선하게 다가가는 부분이 크다"고 귀띔했다.

그는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경기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덕양을 수도권 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글로벌·의료·생태·문화가 어우러진 덕양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서북측의 새로운 중심지로 '덕양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문 예비후보의 목표다.

문 예비후보는 고양시에 13년 째 살고 있어 지 애정이 각별하다고 전했다. 그는 "고양은 김포공항과 인천공항과도 가깝고 서울과도 가까워 사통팔달로 입지여건이 좋다"며 "일산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고양군의 중심지는 능곡이였지만 결국 구도심으로 전락돼 낙후됐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행주대첩의 본고장인 고양시 덕양의 미래는 훌륭한 생태 환경, 풍부한 역사문화 유산, 편리한 교통입지 등 세 가지 천혜의 자원을 살리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고양이 가진 장점들을 충분히 살려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만들어 획기적으로 도시를 탈바꿈하겠 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 후보의 6대공약은 ▲대곡 역세권의 글로벌 K-메디컬 타운화 ▲능곡벌에 호수공원 같은 랜드마크 생태문화공원 조성 ▲행주권역을 행주문화회랑으로 재탄생▲창릉천 일대의 친수 생태 문화생활권화 ▲서울 경전철 서부선의 새절-향동-서오릉-원흥까지 연장 ▲행신역 및 삼송역 일대를 젊은 문화의 거리 조성이다.

올 한해 국내경제 상황의 위기는 '제조업의 위기'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문 예비후보의 생각이다. 그는 "중국의 경착륙과 함께 한국 제조업의 위기가 심각하다"며 "미국 금리인상, 가계부채 급등과 함꼐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도 대기업들의 현금보유액과 잉여유보금은 800조 정도된다"며 "법인세 정상화와 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법을 찾아 내수로 돌리는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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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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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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