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총선 뛰는 경제통] 문용식 "IT기업 규제 아날로그 빗장 풀 것"

기사입력 : 2016년02월15일 14:02

최종수정 : 2016년02월15일 14:03

아프리카TV 창립자…"고양 덕양을, 정치인 성장에 좋은 수도권"

[편집자]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증시폭락 등으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4· 13총선을 계기로 정치권에 입문하겠다는 관료와 기업 출신 경제인들이 주목받고 있다. 뉴스핌은 20대 총선에서 주목받는 여야의 '경제통'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했다. 정치입문을 결심한 '경제통'들의 출마배경과 경제비전 등을 살펴본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IT기업을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아날로그 정책이 많아 관련 법안과 정책을 다뤄 불합리한 칸막이를 없애고 싶다. 저작권법 개정과 콘텐츠 기금제를 도입해 소비자가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대를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문용식 고양덕양을 예비후보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고양 덕양을 출마를 선언한 문용식 전 아프리카TV 대표의 각오다.

문 예비후보는 "IT업계에는 게임셧다운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보통신망법 등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며 "특히 저작권법은 아날로그 시대에 저작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져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시대에서는 인프라인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파파라치 등은 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다"며 "오히려 콘텐츠를 소비자가 자유롭게 사용하고 기업이 창작료를 대신 내주는 기금제가 필요하다" 제안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쓰고 돈을 버는 기업이 창작료를 대신 내주는 기금제는 IT환경에 꼭 필요한 제도"라며 "대표적인 예로 복사기 업체와 노래방 하드웨어 업체 등은 기업이 창작료를 대신 내주는 기금이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식문화 산업을 IT환경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 문 예비후보의 꿈이다.

그는 비싼 국내 통신비에 대해 쓴소리도 했다. 문 예비후보는 "국내 통신요금도 굉장히 비싸다. 한 가구당 소비하는 비중을 보면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평균 가계지출의 1~2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 수단으로 뭘 쓰느냐에 따라 달려있지만 통신비를 반절 정도로 대폭 낮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통신비를 줄여줘야 다른 소비가 늘어나 경기가 살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문 예비후보는 아프리카TV 창립자로, 나우콤 대표이사 등을 거친 IT 기업인이다. 그는 기업인에 그치지 않고 활발한 정치활동도 계속해왔다.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는 김근태재단 부이사장,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다 2011년 외부영입 1호로 민주당 입당을 통해해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이미 당에서 디지털소통위원장으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시스템 효율화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담당은 그의 몫이다. 특히 온라인 입당으로 이틀 만에 당원 2만명을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4년 동안 뉴스레터와 밴드로 활발한 소통하고 있다.

덕양을에 출사표를 던진 배경에 대해선 "정치적 판단을 할 때 수도권 지역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며 "수도권은 민심의 바로미터이기에 정치인이 성장하기 좋은 토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향으로 가게 되면 안주하는 경향이 있어 차근차근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며 "현재 여당의 지역을 되찾고, 당과 지지자들의 자부심을 되찾을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덕양을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덕양을은 고양시에서 유일한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로 김태원 의원이 현역으로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용식 고양덕양을 예비후보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지역에서는 '일하는 기업인' 이미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 문 예비후보측의 생각이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아프리카TV 창립자라고 하면 20~30대 젊은층이 깜짝 놀란다. '별풍선 달라'고 농담하는 분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을 경영했다고 하면 항상 성과를 내야 하기 특성 때문인지 지역에서 오히려 신선하게 다가가는 부분이 크다"고 귀띔했다.

그는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경기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덕양을 수도권 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글로벌·의료·생태·문화가 어우러진 덕양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서북측의 새로운 중심지로 '덕양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문 예비후보의 목표다.

문 예비후보는 고양시에 13년 째 살고 있어 지 애정이 각별하다고 전했다. 그는 "고양은 김포공항과 인천공항과도 가깝고 서울과도 가까워 사통팔달로 입지여건이 좋다"며 "일산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고양군의 중심지는 능곡이였지만 결국 구도심으로 전락돼 낙후됐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행주대첩의 본고장인 고양시 덕양의 미래는 훌륭한 생태 환경, 풍부한 역사문화 유산, 편리한 교통입지 등 세 가지 천혜의 자원을 살리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고양이 가진 장점들을 충분히 살려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만들어 획기적으로 도시를 탈바꿈하겠 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 후보의 6대공약은 ▲대곡 역세권의 글로벌 K-메디컬 타운화 ▲능곡벌에 호수공원 같은 랜드마크 생태문화공원 조성 ▲행주권역을 행주문화회랑으로 재탄생▲창릉천 일대의 친수 생태 문화생활권화 ▲서울 경전철 서부선의 새절-향동-서오릉-원흥까지 연장 ▲행신역 및 삼송역 일대를 젊은 문화의 거리 조성이다.

올 한해 국내경제 상황의 위기는 '제조업의 위기'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문 예비후보의 생각이다. 그는 "중국의 경착륙과 함께 한국 제조업의 위기가 심각하다"며 "미국 금리인상, 가계부채 급등과 함꼐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도 대기업들의 현금보유액과 잉여유보금은 800조 정도된다"며 "법인세 정상화와 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법을 찾아 내수로 돌리는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사진
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