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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뛰는 경제통] 문용식 "IT기업 규제 아날로그 빗장 풀 것"

기사입력 : 2016년02월15일 14:02

최종수정 : 2016년02월15일 14:03

아프리카TV 창립자…"고양 덕양을, 정치인 성장에 좋은 수도권"

[편집자]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증시폭락 등으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4· 13총선을 계기로 정치권에 입문하겠다는 관료와 기업 출신 경제인들이 주목받고 있다. 뉴스핌은 20대 총선에서 주목받는 여야의 '경제통'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했다. 정치입문을 결심한 '경제통'들의 출마배경과 경제비전 등을 살펴본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IT기업을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아날로그 정책이 많아 관련 법안과 정책을 다뤄 불합리한 칸막이를 없애고 싶다. 저작권법 개정과 콘텐츠 기금제를 도입해 소비자가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대를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문용식 고양덕양을 예비후보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고양 덕양을 출마를 선언한 문용식 전 아프리카TV 대표의 각오다.

문 예비후보는 "IT업계에는 게임셧다운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보통신망법 등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며 "특히 저작권법은 아날로그 시대에 저작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져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시대에서는 인프라인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파파라치 등은 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다"며 "오히려 콘텐츠를 소비자가 자유롭게 사용하고 기업이 창작료를 대신 내주는 기금제가 필요하다" 제안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쓰고 돈을 버는 기업이 창작료를 대신 내주는 기금제는 IT환경에 꼭 필요한 제도"라며 "대표적인 예로 복사기 업체와 노래방 하드웨어 업체 등은 기업이 창작료를 대신 내주는 기금이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식문화 산업을 IT환경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 문 예비후보의 꿈이다.

그는 비싼 국내 통신비에 대해 쓴소리도 했다. 문 예비후보는 "국내 통신요금도 굉장히 비싸다. 한 가구당 소비하는 비중을 보면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평균 가계지출의 1~2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 수단으로 뭘 쓰느냐에 따라 달려있지만 통신비를 반절 정도로 대폭 낮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통신비를 줄여줘야 다른 소비가 늘어나 경기가 살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문 예비후보는 아프리카TV 창립자로, 나우콤 대표이사 등을 거친 IT 기업인이다. 그는 기업인에 그치지 않고 활발한 정치활동도 계속해왔다.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는 김근태재단 부이사장,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다 2011년 외부영입 1호로 민주당 입당을 통해해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이미 당에서 디지털소통위원장으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시스템 효율화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담당은 그의 몫이다. 특히 온라인 입당으로 이틀 만에 당원 2만명을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4년 동안 뉴스레터와 밴드로 활발한 소통하고 있다.

덕양을에 출사표를 던진 배경에 대해선 "정치적 판단을 할 때 수도권 지역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며 "수도권은 민심의 바로미터이기에 정치인이 성장하기 좋은 토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향으로 가게 되면 안주하는 경향이 있어 차근차근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며 "현재 여당의 지역을 되찾고, 당과 지지자들의 자부심을 되찾을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덕양을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덕양을은 고양시에서 유일한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로 김태원 의원이 현역으로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용식 고양덕양을 예비후보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지역에서는 '일하는 기업인' 이미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 문 예비후보측의 생각이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아프리카TV 창립자라고 하면 20~30대 젊은층이 깜짝 놀란다. '별풍선 달라'고 농담하는 분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을 경영했다고 하면 항상 성과를 내야 하기 특성 때문인지 지역에서 오히려 신선하게 다가가는 부분이 크다"고 귀띔했다.

그는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경기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덕양을 수도권 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글로벌·의료·생태·문화가 어우러진 덕양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서북측의 새로운 중심지로 '덕양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문 예비후보의 목표다.

문 예비후보는 고양시에 13년 째 살고 있어 지 애정이 각별하다고 전했다. 그는 "고양은 김포공항과 인천공항과도 가깝고 서울과도 가까워 사통팔달로 입지여건이 좋다"며 "일산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고양군의 중심지는 능곡이였지만 결국 구도심으로 전락돼 낙후됐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행주대첩의 본고장인 고양시 덕양의 미래는 훌륭한 생태 환경, 풍부한 역사문화 유산, 편리한 교통입지 등 세 가지 천혜의 자원을 살리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고양이 가진 장점들을 충분히 살려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만들어 획기적으로 도시를 탈바꿈하겠 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 후보의 6대공약은 ▲대곡 역세권의 글로벌 K-메디컬 타운화 ▲능곡벌에 호수공원 같은 랜드마크 생태문화공원 조성 ▲행주권역을 행주문화회랑으로 재탄생▲창릉천 일대의 친수 생태 문화생활권화 ▲서울 경전철 서부선의 새절-향동-서오릉-원흥까지 연장 ▲행신역 및 삼송역 일대를 젊은 문화의 거리 조성이다.

올 한해 국내경제 상황의 위기는 '제조업의 위기'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문 예비후보의 생각이다. 그는 "중국의 경착륙과 함께 한국 제조업의 위기가 심각하다"며 "미국 금리인상, 가계부채 급등과 함꼐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도 대기업들의 현금보유액과 잉여유보금은 800조 정도된다"며 "법인세 정상화와 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법을 찾아 내수로 돌리는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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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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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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