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뛰는 경제통] 김병관 "하드웨어벤처 육성해 청년일자리 창출"

기사입력 : 2016년02월05일 13:56

최종수정 : 2016년02월11일 10:54

게임업체 출신 정치인 1호…"유능한 경제정당 만들기 기여할 것"

[편집자]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증시폭락 등으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4· 13총선을 계기로 정치권에 입문하겠다는 관료와 기업 출신 경제인들이 주목받고 있다. 뉴스핌은 20대 총선에서 주목받는 여야의 '경제통'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했다. 정치입문을 결심한 '경제통'들의 출마배경과 경제비전 등을 살펴본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업체는 많지만 하드웨어 업체는 없다. 하드웨어 제조업 벤처 활성화를 위해 산업제조업 클러스트를 구성하겠다."

'게임벤처 기업인'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은 자신의 정치 입문 이유를 이렇게 표현했다. 그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며 게임업계 출신 정치인 1호가 됐다.

김병관 웹젠 의장 <사진제공=김병관>

김 의장은 고향인 전북 정읍에서 출마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정읍이 고향이기 때문에 마음에 항상 품고 있지만 당의 의견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초·중·고교는익산에서 나왔다.

김 의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국내에 우수한 인력이 많음에도 인재들이 소프트업체 외에는 갈 곳이 없어 안타깝다. 업계 경험을 살려 하드웨어 제조업 벤처를 육성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활로가 되고 싶다"고 정치에 도전하는 각오를 밝혔다.

더민주에 입당한 김 의장은 자신이 할 최우선 과제를 두 가지 키워드로 압축했다. '제조업 벤처 육성'과 '청년 일자리'다.

그는 국내 산업구조에 대해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소기업은 있지만 중견기업은 없다"며 "국내는 중견기업이 탄생하기 어려운 구조라 중견기업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문에서는 '소프트웨어'로의 쏠림 현상을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았다. 그는 "국내 벤처업계의 문제점은 제조업 기반의 벤처는 없고 소프트웨어 벤처만 있는 것"이라며 "당장 돈이 되는 소프트웨어에는 투자가 몰리고 투자 회수가 더딘 하드웨어 벤처는 꺼리다보니 제조업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망분야의 제조 벤처를 키우는 것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장은 산업제조업 클러스트를 통해 제조업 하드웨어를 육성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생산기업, 연구개발, 벤처캐피탈, 컨설팅까지 서로 연계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게 그의 계획이다.

그는 "원래 은퇴하면 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였다. 장학사업과 벤처캐피탈 운영이었다. 이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입당 후 벌써부터 "게임 규제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게임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근본에는 게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셧다운제(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시간 제한), '웹보드' 등 게임 규제 완화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강력하게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더민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뉴파티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김 의장은 기업인으로서 게입업계에 15년 동안 몸 담아왔다. 20대 창업한 PDA용 게임회사가 국내 대기업에 인수되며 '벤처신화'로 유명세를 탔다. 이후 NHN 게임사업 부문장부터 게임개발 자회사인 NHN게임즈의 게임대표이사 등을 맡으며 게임 개발 작업을 맡았고, 현재는 게임업체인 웹젠의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그는 개발자이자 경영자로서 국내 상장주식 100대 부호로도 이름을 올렸다. 김 의장은 게임 외에 사회공헌에도 관심이 많아 장애인·자폐아·고령자 등을 채용하는 사회적기업 '더사랑'을 운영하고 있다.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인의 정치계 입문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반응을 물어보자 "지인들은 정치입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서 "선배인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와 김정주 넥슨 대표도 '재미있네'하며 호응했지만 가족의 반대는 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아직 한국 사회에는 기업인으로서 정치성향을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대학교 때부터 평소 정치에 관심은 많았지만 정치에 참여할 생각은 없었다"며 "연락을 받고 오랫 동안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정치적 비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를 바꿨으면 좋겠다. 정치혁신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지만 정치를 국민에게 다가갈수 있는 정당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유능한 경제정당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와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은 김 의장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기간제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업인으로 봤을 때도 현행 고용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4년이면 괜찮은 기간이라 정규직을 고용할 이유가 더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인 출신으로서 올 한해 실물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데 적극 공감을 표시했다. 김 의장은 "연봉상승률에 비해 집값이 너무 빨리 오르는 것을 보면 소득주도의 성장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정책이 대부분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 집중돼 있어 소비를 하는 노동자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는 경제주체가 다 잘 살 수 있는 성장모델의 확립을 의미한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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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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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