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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뛰는 경제통] 권혁세 "판교를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기사입력 : 2016년02월01일 16:18

최종수정 : 2016년02월11일 10:56

분당갑 출마…"정부·기업·가계, 금리인상 적극 대비해야"

[편집자]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증시폭락 등으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4· 13총선을 계기로 정치권에 입문하겠다는 관료와 기업 출신 경제인들이 주목받고 있다. 뉴스핌은 20대 총선에서 주목받는 여야의 '경제통'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 기획을 마련했다. 정치입문을 결심한 '경제통'들의 출마배경과 경제비전 등을 살펴본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지금과 같은 정치로는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 정치를 바꿔야만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창조경제에 맞는 금융관련 입법을 제대로 하겠다."

금융인과 경제인에게는 무척이나 익숙한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새누리당, 분당갑)의 20대 총선 출사표다.

권 예비후보는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금융개혁과 창조경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와 창업 확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그는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묻자 한국을 둘러싼 경제위기의 절박한 상황 때문이라고 답했다.

권 예비후보는 올 한해 국내 경제를 '저성장 생존법'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하는 시기로 본다며, 현재 세계 경제의 위기 원인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및 부채의 과속성장 두 가지라고 압축,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의 양적완화로 인한 부채로 과대한 부채로 경제성장률을 유지했지만 한계에 도달해 전 세계적으로 부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구조개혁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조선과 해운에 대한 구조개혁을 못해 안타깝다"며 "구조조정만 잘 했다면 수조원이 넘는 금융불씨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구조개혁이 잘 되지 않으면 자원배분의 실패로 금융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한국경제가 직면한 상황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시기라 더욱 어렵다는 게 권 예비후보의 판단이다.

미국이 1년 후 금리를 1% 이상 올리고, 2018년이 되면 최소 3%까지 금리를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6~7% 정도가 될 경우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이다.

권 예비후보는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기업, 가계가 비상상황에 준하는 전략을 세우고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제국 국장을 거쳐 금융위원히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새누리당과는 핀테크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며 인연을 맺었다.

그는 새누리당의 경제철학과 역사인식, 이념적 배경이 자신이 지향하는 시장경제 및 공정한 게임룰, 성장과 복지의 균형있는 조화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 "새누리당 내 금융전문가로 그동안의 경력 십분 활용할 것"

또한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금융경쟁력의 힘"이라며 "당내에 경제나 금융에 정통한 사람이 없어 그동안의 경제인 경력을 십분 활용하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고향인 대구 대신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권 예비후보는 '분당갑'을 선택하며 경선까지 치르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그가 택한 분당갑은 수내동, 정자동, 서현동, 판교가 포함된 지역이다.

분당갑 출마 이유에 대해선 판교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성장시키고 싶다는 포부로 대신했다. 그는 "사물인터넷,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게임, 드론, 바이오 등 미래산업의 메카가 판교에 밀집돼 있어 제1판교, 제2판교까지 조성하고 싶다"며 "외국의 세계적인 혁신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받고 최고의 기술인력들을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판교를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특구로 지정하고, 예산과 금융세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지원법을 만들겠다는 정책도 구상 중이라고 귀띔했다.

분당지역 발전과 관련해선 "분당은 신도시로 만든 지 30년이 돼 모든 시설과 주택이 노후화됐고 이미 인구가 판교나 강남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분당이라는 도시를 활력이 있는 새로운 도시로 재건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포함한 생활환경과 교육, 교통 등의 새로운 재생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판교와 분당은 연계도시이기 때문에 상호 시너지를 내다보면 주거와 교육과 문화·교통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분당갑은 권 예비후보 외에도 현역인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과 장정은 현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 간의 공천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다. 두 의원 모두 현역이다 보니 신인으로서 도전하기에는 벽이 높을 수밖에 없다.

권 예비후보는 "아침마다 출근 길 인사와 명함 주기, 현수막 걸기 외에는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경선도 전화 여론조사로 실시하다 보니 예측이 어렵다"고 정치신인으로서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정치적 비전을 묻는 질문에는 변화와 혁신이라는 두 단어를 꼽았다. 그는 "변화와 혁신이 없다면 기업이 망하듯 정치에도 변화와 혁신이 따라야 한다"며 "정치인으로서 기득권을 모두 버리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경제살리기 민생법안 등이 통과되지 못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권 예비후보는 당선될 경우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싶냐는 질문에 국회선진화법 같은 비정상적인 구조를 지적하고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같은 대한민국의 중대한 프로젝트나 정책은 기존의 법체계나 행정체계로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구조"라며 "타이밍이 중요한 경우도 있기에 국민 컨센서스만 있다면 국회에서 분야를 뛰어넘는 '특별법'을 만들어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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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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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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