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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최고 강도의 대북 제재안 만장일치로 통과

기사입력 : 2016년02월11일 08:33

최종수정 : 2016년02월11일 10:52

전방위 자금줄 차단 등 포괄적 제재안 담아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미국 상원이 하원이 통과시킨 제재안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안을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다.

10일(현지시각) 미 상원은 본회의를 열고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 법안(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을 찬성 96표, 반대 0표로 승인했다.

조선중앙TV가 7일 오후 12시 30분(한국시각)에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광명서 4호 위성(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뒤 실제 발사 장면과 김정은 노동당 제1위원장의 모습을 공개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이번 제재안은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법안보다 훨씬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역대 최고 강력한 조치가 될 이번 대북제재안은 북한이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겠다는 계획으로, 대북 금융 및 경제제재 강화는 물론 달러 등 경화 획득을 어렵게 하고 관련자에 대한 의무적 제재 내용도 담고 있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 뿐만 아니라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이를 돕는 제3국 개인이나 단체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관련 단체의 경우 외국 정부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 하부기관이나 국영기업은 포함된다.

법안은 또 흑연 등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쓰이지 못하도록 광물거래도 제재하기로 했으며, 사이버공간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처벌 내용도 담았다.

더불어 대량살상무기를 차단하고 자금세탁이나 위폐제작, 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을 차단하는 등 포괄적 제재 내용이 담겼다.

헤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제재안 통과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그의 무분별한 행동에 반드시 조치가 뒤따를 것"이란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을 통과한 대북제재안은 하원과의 차이를 조율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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