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대신증권은 4일 정부가 3일 마련한 경기진작책은 한계가 있다며 경기 흐름을 바꾸기엔 어렵다고 전망했다.
박형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제시한 정책은 연간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단지 하반기 재정을 상반기에 투입하는 것"이라며 "하반기에 다시 경기 하강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정책은 일부 한계기업 외에는 수혜 대상이 많지 않다"며 "이 정책으로는 기업의 투자 확대로 연결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가계소득 정책도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중산층 이하의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지원 정책이 없다"며 "소득이 늘지 않는 환경이라면 정부의 정책은 일회성 효과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박 연구원은 "올해 3%대 성장 달성은 힘들 것"이라며 "경기하강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과 더불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같은 통화완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