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마이너스금리 후폭풍] 電·車 수출 '먹구름'

기사입력 : 2016년02월01일 15:43

최종수정 : 2016년02월01일 15:43

'통화전쟁 확산' 위안화 동반 약세시 電·車엔 '엎친데 덮친격'

[뉴스핌=김연순 기자] 일본은행(BOJ)이 마이너스 예금 금리라는 예상치 못한 추가완화 카드를 꺼내들면서 국내 수출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엔/원 재정환율 급락 영향에 따라 전세계 수출시장을 놓고 일본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이번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예금 금리 카드가 '엔화약세→위안화 동반 약세'로 이어질 경우 전자와 자동차 업계는 이중고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뜩이나 중국발(發) 한파주의보에 시달리고 있는 전자․·자동차에 일본발(發) 먹구름까지 드리우고 있다는 얘기다.

<사진=블룸버그통신>

1일 서울외환시장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엔/원 재정환율은 장중 100엔당 992원 근처까지 떨어지면서 1000원선이 붕괴됐다. BOJ의 정책결정 이전 1022원대에서 30원이나 급락한 셈이다. 통상 민간연수로를 중심으로 100엔당 원화가 1000원을 하회할 경우 일본업체와 경합관계가 있는 기업들의 영업환경이 악화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왔다. 대표적인 업종이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업종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환율의 단위당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엔/원 하락 속도가 빠를 경우 국내 기업 제품의 가격경쟁력에 부담 요소가 될 것"이라며 "엔저로 현재 일본 기업과 경쟁 관계에 놓여있는 전기·전자, 자동차 등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본의 추가완화 정책이 글로벌 통화전쟁으로 확산되며 위안화 동반 약세로 이어질 경우 전자, 자동차 등 수출기업엔 이중 악재가 될 전망이다. 실제 이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달러/위안 환율을 달러당 6.5539로 고시했다. 전 거래일 고시환율 달러당 6.5516위안에 비해 위안화 가치는 0.04% 하락했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10여 개 업종단체와 공동으로 '2016년 산업기상도'에서 '전자․IT, 자동차, 기계, 철강, 섬유․의류, 조선 등 제조업 전반에 중국발 한파주의보'를 경고한 바 있다. 중국의 공격적 투자와 시장진출이 발원지다.

상대적으로 중국시장에서 실적이 견조했던 자동차와 전자업종이 받는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거센 도전은 고스란히 이들 업종의 실적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국의 공격적이고 전방위적인 시장 공략과 함께 위안화 약세까지 글로벌 환경이 조성될 경우, 이들 업종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통상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 중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출시장에서 중국제품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에겐 부담요인이다. 특히 TV 등 가전제품과 스마트폰 등을 판매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전자업계는 이번 중국의 위안화 절하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중국 위안화가 절하되는 추세에서 추가 위안화 절하로 이어질 경우, 중국 등과도 경쟁하는 TV, 스마트폰 등 이른바 세트업체는 글로벌 경쟁에서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중국 하이얼은 미국 중저가 시장에서 급격히 커지고 있고 화웨이, 샤오미 등 중저가 휴대폰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자동차업계도 최근 중국 로컬 업체들의 도전 속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현지 자동차사와의 경쟁에 밀려 2007년만에 처음으로 중국 내 출하량이 줄어들었다. 중국 시장에서의 실적 부진으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어졌다. 전날 현대자동차가 발표한 연간 수익률은 5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기아차 역시 중국에서 중국 업체들의 저가공세 등으로 지난해보다 판매량이 4.6% 감소하는 등 지난해 영업이익이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한국은 이미 심각한 수출부진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연초부터 이른바 수출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동향'을 보면 1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로 무려 18.5%나 급감한 367억달러에 머물렀다. 연초 수출부진을 감안해도 이 같은 수출 감소율은 지난 2009년 8월의 20.9% 이후 6년 5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김유미 BN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1월 국내수출은 지역별 수출을 보면 특히 대중국 수출 부진이 두드러졌다"면서 "올레드(OLED)와 화장품 등을 제외하면 반도체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전번적으로 주력 품목둘의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1분기 수출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급격한 엔화 약세로 이어질 경우 수출 중소기업의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엔화 약세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면 협력업체의 부품단가를 낮추는 방식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비용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또 대기업은 해외이전을 많이 해서 환율의 영향을 덜 받는 반면 수출 중소기업이 경우에는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선 국내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제품경쟁력을 갖춘 만큼 엔화 약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동시에 과거 급격히 진행된 엔저에 대한 '학습효과'로 국내 기업들이 어느 정도 내성을 갖췄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증권사의 이코노미스트는 "예년에 비해 국내 경제의 환율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전반적으로 경감됐고 국내 수출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 엔저에 따른 여파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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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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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