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글로벌 주요국의 중앙은행이 이른바 ‘마이너스 클럽’에 속속 발을 들여놓고 있다.
2014년 6월 유럽중앙은행(ECB)에 이어 스위스와 덴마크, 스웨덴에 이어 일본은행(BOJ) 역시 같은 노선을 택했다.
소위 3중 금리시스템 형태를 취한 BOJ의 이번 결정이 전세계 중앙은행 사이에 또 한 차례 ‘도미노 인하’를 부추길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일본이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할 여지가 열린 한편 ECB가 BOJ를 빌미로 보다 깊은 ‘네거티브’ 영역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역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부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역시 금리인하를 저울질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BOJ 눈 가리고 아웅
29일(현지시각) 뉴욕외환시장에서 엔화가 달러화에 대해 2% 급락하며 121엔 선을 뚫고 올랐고,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강한 랠리를 연출하면서 BOJ의 ‘서프라이즈’는 일단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비쳐졌다.
하지만 월가의 평가는 냉정하다. BOJ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실상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BOJ는 금융권 지급준비금 가운데 기초 잔액에 대해서는 0.1%의 금리를 적용하고, 매크로 가산 잔액에 대해서는 제로금리를, 이 밖에 초과 지준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0.1%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바클레이즈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잔액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기초 잔액이 218조엔으로 집계됐고, 매크로 가산 잔액이 총 40조에 이르는 반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해야 하는 소위 정책 금리 잔액은 거의 제로 수준이라는 얘기다.
◆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실패
BOJ가 마이너스 금리라는 보다 공격적인 부양책을 시행하기로 한 것은 기존의 비전통적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실패를 인정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마이너스 금리 시행을 발표한 BOJ가 2016~2017년 회계연도의 근원 물가 상승률 전망치 중간값을 0.8%로 제시해 지난해 10월 1.4%에서 낮춰 잡은 것도 정책 실패를 드러내는 단면이라는 얘기다.
무라시마 키이치 씨티그룹 전략가는 “BOJ가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 기존의 QE로는 인플레이션 2%를 달성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판단을 내린 결과로 해석된다”며 “이와 함께 정책자들이 QE의 효과보다 비용이 더 크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는 BOJ에 제한되는 얘기가 아니다. ECB와 미국도 이른바 양적완화(QE)의 냉정한 평가에서 낙제점을 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최근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올해 봄 물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CB의 부양책이 상품 가격 하락에 따른 파장을 상쇄하지 못하는 정황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유로존 1월 소비자물가는 연율 기준으로 0.4% 상승해 2014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하지만 이는 정책자들의 목표치인 2.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그나마도 기저 효과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이 월가 이코노미스트의 판단이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0.7%로 후퇴했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2.4%로 2014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2010년 2.1%에서 0.3%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7년간의 제로금리와 수조 달러에 이르는 QE의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형편 없다는 평가에 설득력이 실린다.
◆ 마이너스 금리, 왜 자폭 행위인가
주요국이 앞다퉈 마이너스 금리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은 유동성을 가계와 기업으로 공급해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한편 실물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복안이다.
경제 논리에 합당한 전략으로 보이지만 월가에서는 자폭 행위나 다름 없다는 혹평이 나왔다.
피터 부크바 린지그룹 애널리스트는 “BOJ의 마이너스 금리 시행은 ‘경제적 가미가제’에 해당한다”고 일갈했다.
임금 상승이 정체된 상황에 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발상은 경제적 현실을 무시한 행위라는 얘기다. 또 이는 같은 상황에 처한 유럽이나 미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 비판이다.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들 사이에 환율전쟁을 더욱 부추기는 행위는 글로벌 금융시스템과 경제 전반에 리스크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투자자들 사이에 마이너스 금리가 BOJ까지 확산된 만큼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를 비난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이 번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자들의 시각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물가는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척도일 뿐이며, 이를 끌어올려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발상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
시장 전문가들은 각국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수위를 높일 것이 아니라 기업이 보유한 현금을 방출시키는 묘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제이 카푸르 메릴린치 이코노미스트는 “일본과 미국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 자산이 천문학적인 규모에 이른다”며 “기업이 현금을 움직여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높이도록 유도하지 않고서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