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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J, 마이너스금리 도입 '서프라이즈'… 다시 통화전쟁(종합)

기사입력 : 2016년01월29일 15:18

최종수정 : 2016년02월01일 10:21

물가안정 목표 후퇴…닛케이 반등 속 금융주는 폭락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서울 김사헌 기자] 일본은행(BOJ)이 마이너스 예금 금리라는 예상치 못한 추가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명목상 조기 물가안정 달성을 추구하지만 다시 엔저를 가속화하는 통화전쟁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29일 BOJ는 성명서를 통해 "2% 물가안정 목표를 가능한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기존의 0.1%에서 마이너스 0.1%로 내리는 마이너스금리와 함께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양적, 질적 그리고 금리 등 3차원 완화정책 수단을 활용해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2010년 10월 이후 첫 금리 인하로, 찬성 5표, 반대 4표로 내려졌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사진 : XINHUA/뉴시스]

BOJ는 기업 신뢰도를 끌어 내리고 디플레이션 불안감을 부추기는 글로벌 금융혼란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예금 금리 도입 결정 배경을 밝혔다.

성명서는 "일단 금융기관이 보유한 일본은행 당좌계정에 마이너스 0.1%의 금리를 적용하되, 필요하다면 마이너스 금리 폭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기존 연 80조엔이던 자산매입 규모는 찬성 8표, 반대 1표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정책은 양적인 면에서는 본원통화가 연간 80조엔 속도로 증가하도록 조절하고, 질적인 측면은 장기국채 보유잔액을 연간 80조엔 증가하도록 매입하되 수익률곡선 전반의 하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운영하며 매입 평균 잔존만기를 7년~12년 정도로 하는 것 등으로 이루어진다.

BOJ는 앞서 별도로 발표된 경제 및 물가전망 보고서에서 물가 및 성장률 목표치도 조정됐다. BOJ는 2% 물가목표 달성 시점이 2017년 3월에서 10월 사이일 것이라며 종전보다 6개월 더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13년 4월 BOJ가 통화완화를 처음 시행할 당시 은행은 2% 물가 목표를 2년 내로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목표 시점은 작년 10월 한 차례 연기됐으며 이번에 또 다시 미뤄진 것이다.

올 4월부터 시작될 2016/2017 회계연도 중 근원CPI 상승률 전망치 중간값은 0.8%로 작년 10월 제시된 1.4%에서 후퇴했다. BOJ가 물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작년 6월과 10월 이후 세 번째다.

다만 2018년 월 끝날 회계연도 중 CPI 상승률은 1.8%로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 달러/엔 120엔 '껑충'...금융주는 '날벼락'

BOJ의 추가완화 서프라이즈에 엔화는 가파른 약세를 연출했다. 일본 증시는 추가 완화 소식에 급등세를 연출했지만 마이너스 금리 직격타를 맞은 금융주들은 폭락하는 등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통화정책 발표 직후 121.35엔까지 올랐던 달러/엔 환율은 한국시간 기준 오후 2시23분 현재 120.31엔으로 전날보다 1.27% 상승한 수준을 기록 중이다.

엔화 약세와 추가 부양 기대감에 힘입어 닛케이지수는 전날보다 2.3% 오른 1만7423.95엔을 기록 중이며, 토픽스지수는 2.15% 뛴 1422.06을 지나고 있다.

BOJ 정책 결정 전까지만 해도 소폭 상승하던 미쓰비시금융지주 주가는 정책 발표 이후 9% 가까이 밀렸고, 미즈호금융지주도 5% 넘게 내렸다. 일본우정은행은 국채금리가 0.1% 아래로 떨어지자 주가가 10% 폭락했다.

이날 BOJ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 중인 스위스나 스웨덴,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들의 자본여건에 따라 마이너스, 플러스, 제로 수준의 '3중(three-tiers)' 금리 시스템을 발표했다.

먼저 기존에 보유한 지준 잔액 즉 2015년 1월~12월 기간 동안 평균 기준잔액으로 계산한 기초잔액에 대해서는 0.1%의 플러스금리를 적용하고, 이어 매크로 가산 잔액, 즉 증가가 필요한 지급준비금과 대출지원기금과 재해지역 금융기관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의 잔액 그리고 중앙은행 당좌예금 잔액이 거시적인 요인으로 증가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제로금리를 적용한다. 이어 이들 두 가지 외에 추가로 늘어나는 잔액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0.1% 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자금을 예치하지 않게 하기 위한 마이너스 금리 제도가 은행들의 실적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다중 금리 시스템이 마련된 것이지만 당장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 받게 될 기관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타격을 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시아 통화전쟁 촉발하나

일각에서는 일본은행의 과감한 마이너스금리 정책 도입으로 인해 다시 새로운 '엔저' 시기가 펼쳐지면서 주변국 중앙은행의 동반 금리인하를 부르는 '통화전쟁'을 예상하고 있다.

노무라증권의 분석가들은 이날 즉시 논평을 통해 "이미 올해 한국과 대만 그리고 태국 중앙은행이 50bp(1bp=0.01%포인트)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 시점이 좀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본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싱가포르 통화청도 NEER 정책 왼화를 이르면 4월에 늦어도 올해 안으로 실시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역외시장의 위안화도 6.6528위안까지 약세를 보이는 등 통화전쟁의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김사헌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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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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