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BOJ, 마이너스금리 도입 '서프라이즈'… 다시 통화전쟁(종합)

기사입력 : 2016년01월29일 15:18

최종수정 : 2016년02월01일 10:21

물가안정 목표 후퇴…닛케이 반등 속 금융주는 폭락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서울 김사헌 기자] 일본은행(BOJ)이 마이너스 예금 금리라는 예상치 못한 추가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명목상 조기 물가안정 달성을 추구하지만 다시 엔저를 가속화하는 통화전쟁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29일 BOJ는 성명서를 통해 "2% 물가안정 목표를 가능한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기존의 0.1%에서 마이너스 0.1%로 내리는 마이너스금리와 함께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양적, 질적 그리고 금리 등 3차원 완화정책 수단을 활용해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2010년 10월 이후 첫 금리 인하로, 찬성 5표, 반대 4표로 내려졌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사진 : XINHUA/뉴시스]

BOJ는 기업 신뢰도를 끌어 내리고 디플레이션 불안감을 부추기는 글로벌 금융혼란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예금 금리 도입 결정 배경을 밝혔다.

성명서는 "일단 금융기관이 보유한 일본은행 당좌계정에 마이너스 0.1%의 금리를 적용하되, 필요하다면 마이너스 금리 폭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기존 연 80조엔이던 자산매입 규모는 찬성 8표, 반대 1표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정책은 양적인 면에서는 본원통화가 연간 80조엔 속도로 증가하도록 조절하고, 질적인 측면은 장기국채 보유잔액을 연간 80조엔 증가하도록 매입하되 수익률곡선 전반의 하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운영하며 매입 평균 잔존만기를 7년~12년 정도로 하는 것 등으로 이루어진다.

BOJ는 앞서 별도로 발표된 경제 및 물가전망 보고서에서 물가 및 성장률 목표치도 조정됐다. BOJ는 2% 물가목표 달성 시점이 2017년 3월에서 10월 사이일 것이라며 종전보다 6개월 더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13년 4월 BOJ가 통화완화를 처음 시행할 당시 은행은 2% 물가 목표를 2년 내로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목표 시점은 작년 10월 한 차례 연기됐으며 이번에 또 다시 미뤄진 것이다.

올 4월부터 시작될 2016/2017 회계연도 중 근원CPI 상승률 전망치 중간값은 0.8%로 작년 10월 제시된 1.4%에서 후퇴했다. BOJ가 물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작년 6월과 10월 이후 세 번째다.

다만 2018년 월 끝날 회계연도 중 CPI 상승률은 1.8%로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 달러/엔 120엔 '껑충'...금융주는 '날벼락'

BOJ의 추가완화 서프라이즈에 엔화는 가파른 약세를 연출했다. 일본 증시는 추가 완화 소식에 급등세를 연출했지만 마이너스 금리 직격타를 맞은 금융주들은 폭락하는 등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통화정책 발표 직후 121.35엔까지 올랐던 달러/엔 환율은 한국시간 기준 오후 2시23분 현재 120.31엔으로 전날보다 1.27% 상승한 수준을 기록 중이다.

엔화 약세와 추가 부양 기대감에 힘입어 닛케이지수는 전날보다 2.3% 오른 1만7423.95엔을 기록 중이며, 토픽스지수는 2.15% 뛴 1422.06을 지나고 있다.

BOJ 정책 결정 전까지만 해도 소폭 상승하던 미쓰비시금융지주 주가는 정책 발표 이후 9% 가까이 밀렸고, 미즈호금융지주도 5% 넘게 내렸다. 일본우정은행은 국채금리가 0.1% 아래로 떨어지자 주가가 10% 폭락했다.

이날 BOJ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 중인 스위스나 스웨덴,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들의 자본여건에 따라 마이너스, 플러스, 제로 수준의 '3중(three-tiers)' 금리 시스템을 발표했다.

먼저 기존에 보유한 지준 잔액 즉 2015년 1월~12월 기간 동안 평균 기준잔액으로 계산한 기초잔액에 대해서는 0.1%의 플러스금리를 적용하고, 이어 매크로 가산 잔액, 즉 증가가 필요한 지급준비금과 대출지원기금과 재해지역 금융기관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의 잔액 그리고 중앙은행 당좌예금 잔액이 거시적인 요인으로 증가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제로금리를 적용한다. 이어 이들 두 가지 외에 추가로 늘어나는 잔액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0.1% 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자금을 예치하지 않게 하기 위한 마이너스 금리 제도가 은행들의 실적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다중 금리 시스템이 마련된 것이지만 당장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 받게 될 기관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타격을 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시아 통화전쟁 촉발하나

일각에서는 일본은행의 과감한 마이너스금리 정책 도입으로 인해 다시 새로운 '엔저' 시기가 펼쳐지면서 주변국 중앙은행의 동반 금리인하를 부르는 '통화전쟁'을 예상하고 있다.

노무라증권의 분석가들은 이날 즉시 논평을 통해 "이미 올해 한국과 대만 그리고 태국 중앙은행이 50bp(1bp=0.01%포인트)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 시점이 좀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본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싱가포르 통화청도 NEER 정책 왼화를 이르면 4월에 늦어도 올해 안으로 실시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역외시장의 위안화도 6.6528위안까지 약세를 보이는 등 통화전쟁의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김사헌 기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