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업무보고]핵심성장산업에 정책자금 적극 지원
[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및 소프트웨어(SW), 게임 등 창조경제·문화콘텐츠 핵심성장분야에 정책자금 80조원을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대통령 제2차 업무보고에서 핵심성장분야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 80조원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정책금융은 기존과 달리 경제구조 변화에 걸맞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보·기보 등 보증기관 등 정책금융기관이 핵심성장동력분야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창조경제, 문화융성 지원시 초기 리스크가 큰 점을 감안해 투자와 융자, 기술기반 대출 등 지원 방식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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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핵심성장분야에 정책자금 80조원을 투입한다. <사진=금융위원회> |
창조경제분야에는 72조4000억원을 공급한다. 스마트카 등 ICT융복합, 수술로봇 등 바이오·헬스분야, 전기자동차 등 에너지 신산업, 탄소섬유 등 첨단신소재, 화장품 등 고급소비재 분야에 정책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중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지적재산권(IP)사업화자금대출, 고성장기업대출, 신성장유망대출 등에 45조6000억원 대출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고부가서비스보증, R&D보증 등에 19조4000억원의 보증금을 공급한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유망산업에 투자하는 스타트업펀드, 해외진출펀드, 기술금융펀드 등에 7조4000억원을 투입해 직·간접 투자에 나선다.
문화융성분야에는 7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SW, 게임, 광고, 영상, 캐릭터, 방송, 공연, 출판, 디자인, 영화, 관광 등 콘텐츠 강화에 주로 쓸 계획이다.
서비스산업지원자금, 문화콘텐츠강소기업육성자금대출 등을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해 대출금 3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문화콘텐츠보증, 문화산업완성보증 등을 통해 게임·영화 등 프로젝트성 사업 및 콘텐츠에 보증금 3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문화·콘텐츠 기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대해 5000억원의 직·간접 투자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지원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체질개선을 목표로 잡았다. 그간 제조업 위주로 자금이 지원됐지만 향후 서비스·물류 등 비제조업 분야와 신산업에 대해서도 과감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영업부서의 핵심 성과지표(KPI)를 개선해 창조경제 지원과 성과평가를 연계한다. 일선 현장에서도 중점지원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영업·심사 부문의 재량을 확대한다.
중점지원 분야에 대한 수요발굴, 지원강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성장동력 합동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동안 정책금융은 기간산업과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만 기여했다"며 "향후 정책금융은 경제구조 변화 대응 및 신먹거리 창출을 위해 핵심성장산업에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전체 공급받을 전체정책자금 245조원 중 3분의 1 이상을 우선 지원하겠다"며 "중점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체질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