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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대통령실, 세종으로 완전 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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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지역 공약 로드맵 제시
세종 행정수도·대전 과학수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6·3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17일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며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며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2025.04.16 mironj19@newspim.com

이 예비후보는 이날 충청 지역 공약 로드맵을 제시했다. 세종은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전에 대해서는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다"며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대전연구특구를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 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충청권에는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를 잇는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 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며 "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다"며 ▲청주~증평~진천~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 ▲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며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확정 등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2025.04.14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충청 지역 공약 전문이다.

<이재명 경선후보 페이스북 게시용 충청 지역공약>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충청은 국토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충청의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살아납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은 소외되고, 기회는 편중됐습니다.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충청에 맞는 산업을 배치하고,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 이재명, 진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습니다.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습니다.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중단(2019년)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습니다.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겠습니다.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는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중부내륙 성장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대전을 한 차원 높은 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습니다.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고, 연구자와 기술자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성과 지원을 두텁게 해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셋째, 충청권에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유기적인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 대덕연구특구는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
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충북은 K-바이오스퀘어를 조기 조성해
글로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차전지‧반도체사업 분야는 R&D와 인력 양성 인프라를 강화해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충남은 국제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
미래형 디스플레이 산업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핵심 소재‧부품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혁신공정 플랫폼 등 인프라도 갖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
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와 충북 휴양‧힐링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서해안 해양 생태를 복원하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해상교량 건설로 서해안 관광도로망을 완성하겠습니다.
서천 브라운필드는 재자연화를 거쳐 생태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서산 부남호와 간월호는 해수 유통 등 역간척 사업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신도시 개발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금강 하구에 해수를 들여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도민의 뜻을 모아 미호강 수질을 개선하고,
청주 ~ 증평 ~ 진천 ~ 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 ‧ 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
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를 신설해, 중부권 거점공항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조기에 확정하겠습니다.
충북선‧호남선 고속화를 서둘러 X자형 강호축 철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적기에 착공하고,
GTX의 천안‧아산 연장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잠실 또는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수도권내륙 광역철도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전조차장 부지를 시작으로,
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해대교 인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제2 서해대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권 시민, 도민 여러분!
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
자부심 넘치고 행복한 도시 충청을 만들겠습니다.

4개 시도가 하나 되어 통합경제권을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충청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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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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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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