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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중국] 차이나리스크 증폭시키는 다섯가지 복병

기사입력 : 2015년12월23일 11:52

최종수정 : 2015년12월23일 13:06

은행부실 환율 과잉 부동산 회사채위기

[뉴스핌=이승환 기자]  “중국이 기침을 하면 전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는다”. 올 한해 중국경제는 성장둔화에 증시 폭락까지 겹치면서 불안한 모습을 나타냈다. 이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중국 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크게 확산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오는 2016년 중국 경제를 위협할 복병은 무엇이 있는지 진단해 본다.

 

중국 위안화 <출처=블룸버그통신>

1. 은행 부실자산 리스크

올 한해 중국 상업은행들의 불량자산이 급증했다. 수익성이 악화된 기업들이 제때에 돈을 값지 못하면서 부실대출 비중이 빠르게 확대된 탓이다. 중국의 실물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추세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9월말 기준 중국 은행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 자산이 1조1900억위안까지 치솟았다.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부실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59%로 6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2016년 이 비중이 1.9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은행업계의 한 전문가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제조업과 부동산 기업들의 대출금 회수능력이 크게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대표 투자은행(IB)인 중국국제금융공사(중금공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상업은행들의 구조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통제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나, 손실 국유기업 확대에 따른 부실자산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2. 위안화 가치 하락

자본 유출 가속화로 인한 위안화 환율 급등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달러 강세 기조가 심화된 가운데,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자본유출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위안화 가치 하락은 중국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는 호재지만 이는 중국 내 자본의 해외유출이 빨라지고 있음을 의미, 성장 둔화 우려를 증폭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지난 11월 말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4380만 달러로 전월 대비 872억2000만달러 줄었다. 이는 지난 2013년 2월 이후 최저수준이다. 이에 따라 위안화 가치도 4년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일각에서는 달러/위안 환율이 최대 7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추산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1천130억 달러(약 133조 원)로 전월 370억 달러의 3배에 이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위안화의 세계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편입을 계기로 중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제한되고 자본시장 개방이 불가피해진 점도 자본 유출 속도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3. 회사채 시장 신용위기

전문가들은 오는 2016년에도 회사채 시장의 신용 리스크가 지속될 것을 내다봤다. 수익성이 악화된 부실기업이 점점 늘어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은행의 대출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지면서 기업들의 현금 유동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중성증권의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총 25차례에 걸쳐 디폴트 위기가 발생했다. 실제로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 계약 위반으로 이어진 사례도 16건에 달했다. 이 같은 신용위기의 충격은 공모펀드의 대규모 손실로 이어지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충격을 미치고 있다.

농업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샹숭쭤는 “일부 좀비기업들의 경우 수년간 적자를 기록하면서 은행의 부실자산을 초래하고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자금난에 빠지고 은행들은 대출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벌어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늘어나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다. 중국 주요 매체에 따르면, 전년대비 매출이 줄거나 순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현금 흐름이 단기 채권 규모를 하회한 기업수가 지난해 115개에서 올 들어 200개까지 늘었다. 이들 상장사 중 절반 이상이 원자재 관련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과잉생산 해소에 따른 진통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과잉생산 문제 해결을 선언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심각한 진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업 통폐합과 부실 기업 청산에 따른 충격이 중국 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추이민쉔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부소장은 “국유 기업 대부분이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지고 있고, 채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태”라며 “구조조정 따른 충격이 은행은 물론 산업계 전반에 전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산량 조정 과정에 수반되는 인력 감축도 부담이다. 과잉생산 문제에 직면한 기업 대부분이 노동밀집형 산업에 집중돼 있어 대규모 감원과 인력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이는 다시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져 중국의 경제성장을 지연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아울러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우량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추이민쉔 부소장은 “과잉생산 분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장 수요가 왕성한 기업들이 존재한다”며 “생산량 제한, 생산 축소 등 거시적인 방식의 해결책이 혁신 기업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

5. 부동산 거품 붕괴

중국 최대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내년 2분기 이후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절벽아래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시장의 펀더멘탈이 불안정해 외부요인에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최근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올 들어 선전 등 일부 대도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40% 가까이 상승한 반면 3~4선 도시 지역의 주택경기는 여전히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1월 중국 전역의 부동산 개발투자 증가폭이 1.3%에 그치며 뚜렷한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셰궈중 전 모건스탠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매년 7%씩 20년 동안 떨어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현재와 비교해 80%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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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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