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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과 과잉해소 투트랙' 2016 中경제공작회의 전문가진단

기사입력 : 2015년12월22일 11:34

최종수정 : 2015년12월22일 11:37

'공급측 개혁'으로 뉴노멀전환 경제 새판 짜기 가속

[뉴스핌=이승환 기자] 2015년 중국 경제 성과를 평가하고 2016년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자리인 중국 공산당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가 21일 나흘간의 일정으로 베이징에서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으로 경제 기조를 전환하고 각 분야의 구조 개혁을 가속화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 확대도 강조됐다. 산업 전반의 생산 개혁을 의미하는 '공급측 개혁' 이 중국 경제의 핵심 과제로 급부상하며 관련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중국 위안화[출처=AP/뉴시스]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 펀더맨탈 탄탄하나 장애물도 많아

중국 공산당은 내년 중국 경제의 기본 방향으로 '신창타이 적응'을 꼽았다. 고속성장에서 중저속 성장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신창타이 경제에 맞게 중국 경제의 판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산업 전반의 생산 개혁을 의미하는 ‘공급측 개혁’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현재 중국의 경제 형세에 대해 펀더맨탈은 여전히 양호하나 대내외적으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성장 잠재력과 경제를 지탱하는 내구성은 양호하지만 생산과잉으로 대표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장구캉 중국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장은 “중앙경제공작회의가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동시에 구조개혁으로 인한 진통을 피해갈 수 없음을 암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급측 개혁이 향후 중국 경제를 견인할 핵심 개념으로 떠올랐다. 공급측 개혁이란 자원, 인재,기술, 자본 등 생산자 측의 문제점을 개혁해 생산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중국 정부가 대규모 투자와 재정지원을 통해 총 수요 확대에 주력해 온 것과 상반된 개념이다. 이른바 좀비기업을 정리하고 낙후된 산업은 재정비하는 반면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리유쥔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부소장은 "중국 정부가 공급측 개혁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결국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당국의 중장기 성장 기조에 가장 적합한 개혁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경제분야의 한 전문가는 "공급측 개혁이란 쉽게 말해 현재 중국 국민들의 향상된 생활 수준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제공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새로운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인식이 전환됐다"라고 설명했다.

◆ 과잉생산 해소, 부동산 재고 완화 등 과제 산적해

회의는 내년 중국 경제가 풀어나가야 할 5대 과제로 ▲생산과잉 해소 ▲부동산 재고 해소 ▲채무부담 해소 ▲자금조달비용 개선 ▲취약분야 지원 등을 꼽았다.

중국 정부는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의 절대적인 숫자를 줄이고 생산력이 악화된 업체들을 청산해 생산력을 최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생산량을 강력하게 규제해 생산과 공급간의 균형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다차원적인 방안도 강조됐다.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효율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동시에 사회보험비용 부담, 전력 등 공공 인프라 비용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재정압력을 해소하겠다는 것. 지난 몇 년간 중국정부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통화정책을 통해 시중의 '돈값'을 낮추려 해왔으나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부동산 재고 완화를 위해서는 농민들을 도시로 유입시켜 수요를 확대키로 했다.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대상을 기존의 호적인구에서 비호적 인구로까지 확대해 전반적인 주거비용도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류위안춘 런민대학 국가발전 및 개혁연구소장은 "소위 좀비기업 청산과 기업 구조조정으로 대표되는 과잉생산문제 해결은 중국 당국이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경제를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과거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힘썼던 점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리유쥔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부소장도 "올해 중국 경제의 중점과제는 낙후되고 도태된 기업들에 혁신을 불어 넣는 것"이라며 "기존의 자원과 자금, 부동산 등을 틀어쥐고 있는 기존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단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의 개혁드라이브도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국유기업, 세제, 금융,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혁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개혁방면에서는 새로운 내용이 제시되기보다 기존의 개혁 노선을 견지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게 전문들의 분석이다.

아울러 재정 적자를 확대를 통한 추가 부양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중국정부는 "통화 정책이 더 유연하고, 재정 정책은 더 강력해야 한다"며 "정부의 재정 적자 비율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됐다. 

이에 대해 왕더화 중국 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소 주임은 "적자비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인프라 전용채권 발행을 늘리고, 지방채 발행한도를 확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여기에 감세정책까지 더해져 내년 중국의 재정적자비율이 GDP 대비 3% 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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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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