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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공개시장 조작' 명칭 사실상 '공개시장 운영'으로 확정

기사입력 : 2015년12월02일 10:43

최종수정 : 2015년12월02일 10:43

1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원들 공개시장 운영 명칭 사용..일부 ‘운용’으로도 혼재

[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 통화정책중 한 수단인 ‘공개시장 조작’이 사실상 ‘공개시장 운영’으로 명칭변경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2일 한은에 따르면 전일(1일) 공개된 지난달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일부 금통위원들은 공개시장 조작이란 명칭 대신 공개시장 운영을 사용했다. 다만 아직 규정개정전이라 운영과 운용이 혼재돼 사용되는 모습이었다.

일부 위원은 통화정책방향에 관한 토론에서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개편하는 방안과 공개시장운용을 통해 장기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언급했다.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 개진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공개시장운영 등 기존 정책 수단들도 변화된 환경에 맞춰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개시장조작이란 통화안정증권(통안채) 발행 및 환수, 통안계정 발행,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 및 매입, 증권대차, 국공채 단순매입 등 한은이 시장금리와 시중자금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다만 공개시장조작에서 쓰이는 운용(operate)이나 조정(control) 등을 의미하는 ‘조작(操作)’이라는 용어가 마치 어떤일을 꾸민다는 ‘조작(造作)’과 어감이 같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올 1월 28일 금통위에서 일부 금통위원이 ‘공개시장조작’이라는 용어를 포함해 금통위와 관련된 규정들의 용어 및 체제 등을 정비하자는 의견을 내놨고 이후부터 검토가 시작됐다.

이후 지난 7월에는 한은 고위관계자가 ‘공개시장운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공개시장조작을 담당하는 한은내 실무부서가 ‘시장운영팀’이라는 점에서 용어를 일치시키는 차원도 고려했다. 당시 올 연말까지는 명칭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 같은 명칭변경은 금통위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다만 1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원들 마저 공개시장운영으로 언급한 만큼 사실상 통과절차는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운영은 매니지먼트로 비교적 넓은 의미다. 반면 운용은 오퍼레이션이라는 뜻이 있다. 공개시장조작 자체는 운용이라는 의미에 가깝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운용보다는 운영이란 말에 더 친숙하다는 점도 고려했다”면서도 “규정개정 전이라 금통위원들 역시 운용과 운영을 혼재해 사용하고 있다. 명칭개정을 하기로 한 만큼 (규정개정전이라도) 금통위원 의사록 회람시 건의해 용어를 통일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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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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