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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미리내집' 현장 찾아…"주거안정이 결혼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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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리내집, 20년까지 거주 가능
"지자체와 협력 강화…주거 환경 조성"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부위원장이 서울 '미리내집' 현장을 찾아 신혼부부의 의견을 청취했다.

주 부위원장은 3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시의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현장을 방문해 입주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결혼·출산·육아에 도움이 되는 주거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미리내집은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시세의 80~90%에 매입도 할 수 있다.

주 부위원장이 이번에 방문한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 미리내집은 총 216세대의 신혼부부가 입주해 있다. 초등학교가 가깝고 단지 내 키즈카페도 운영 중이어서 높은 만족도를 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입주 신혼부부들은 생활하면서 느낀 주거 만족도와 함께, 임대 조건, 커뮤니티 공간 운영, 출퇴근 접근성 등 다양한 주거 관련 의견을 직접 전달했다.

이에 주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 첫 번째로 일자리, 두 번째로 주거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서울시가 마련한 양질의 주거지원이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서울시에 감사를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생 대책 이행점검 및 후속 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2024.12.03 yooksa@newspim.com

실제로 우리나라 청년들은 결혼과 함께 첫 주택을 마련하는 추세로, 주거부담은 결혼의 큰 걸림돌 중 하나다. 주거비 부담은 출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0% 상승하면 다음 해 출산율은 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생 추세 반전대책'을 통해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 확대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특공 추가 1회 등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오늘부터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상향(18%→23%)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가구는 기존에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1회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주거정책과 함께 일·가정양립, 양육부담 완화 등 저출생 해소를 위한 3대 핵심과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수요자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여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 등에 힘입어 9년 만에 출산율이 반등한 데 이어, 2025년 1월 출생아 수도 역대 최고 증가율인 11.6%를 기록하는 등 긍정 신호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 부위원장은 "출산율 반등이 확고한 대세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하나 된 힘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신혼·출산가구가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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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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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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